이은주 등 12명 참여…野 단독 추천
정의당은 24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냈다.
대표 발의는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했고, 의원 12명이 참여했다. 정의당 소속 의원 6명 외 더불어민주당 김영배·이상민·박용진·김경협, 기본소득당 용혜인,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함께 했다.
정의당 특검안은 범위를 김 여사 주가조작 사관 관련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두고 있다.
특검 임명은 원내 비교섭단체도 참여하는 야당 단독 후보 추천권을 규정했다.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교섭단체 아닌 원내 정당들이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식이다.
특검팀은 특검보 4명, 파견 검사 20명, 파견 공무원 40명 등으로 규정됐다. 특검은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앞선 민주당 특검안과는 달리 전체 수사 인력 중 3분의 1 이상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무원으로 하는 제한 등은 두지 않았다.
특검 기간은 최장 120일이다. 준비 기간 20일, 본 수사 기간 70일 이외에 부족한 경우 대통령 승인을 얻어 30일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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