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추진전략' 발표
문체부는 23일 윤석열 정부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이행을 위한 '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전병극 1차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문화는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요소"라며 "지역 곳곳에 다양한 문화가 살아숨쉬고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문화를 누리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부터 전문가 자문과 지역 순회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전략을 수립했다. 이에 따른 3대 추진전략으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자유롭고 공정한 문화누림 ▲지역 고유의 문화매력 발굴·확산 ▲문화를 통한 지역자립과 발전을 내세웠다.
또 '함께 누리는 문화, 문화로 매력있는 지역'을 정책비전으로, 현재 각 10%p로 나타나는 읍·면 지역 주민과 대도시 주민간 문화예술관람율 및 여가생활만족도 격차를 2027년까지 5%p 내로 축소한다는 목표다.
국립중앙박물관 지역관(충주·진주)과 국립중앙도서관 국가문헌보존관(평창) 등 주요 국립문화시설 5곳을 2027년까지 비수도권에 신규 및 이전 건립한다. 새로 짓는 국립충주박물관은 2026년, 이전 건립하는 국립진주박물관은 2027년 완공이 목표다.
현재 서울에 있는 국립민속박물관의 세종 이전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세종에 부지는 이미 조성돼 있으나 그간 예산 등의 문제로 지지부진했다. 올해와 내년에 사업비 조정을 거쳐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립디자인박물관도 세종에 새롭게 짓는다.
지역에서도 문화예술 공연과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국립예술단체와 박물관의 지역 순회공연 및 전시도 확대한다. 국립오페라단·발레단·합창단 등의 지역 순회공연은 지난해 81개 지역에서 올해 101개 지역으로 25% 확대할 예정이다.
국립중앙박물관 주요 소장품의 순회전도 이어간다. '이건희 컬렉션 지역순회전'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54만명이 관람하는 등 지역민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동네마다 슬리퍼 신고 즐기는 문화생활…'15분 문화슬세권' 조성
지역 고유 문화를 바탕으로 한 '문화도시' 등 지역 지원 사업과 연계해 지역서점, 카페, 공방 같은 일상공간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15분 문화슬세권(슬리퍼+역세권)'을 조성한다.
지난해 전국 18개 문화도시에서 3407곳의 동네 문화공간이 탄생했고, 2027년까지 약 1만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 약 80개 지역 중소형 서점에는 문화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 갤러리 및 유휴 전시공간 60여곳에 다양한 시각예술콘텐츠를 제공한다.
또 청년들이 문화를 통해 자기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키우고 이를 지역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는 정책도 추진한다. 문화·예술 관련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 교육과 일자리 창출·매칭을 체계적으로 전개한다. 학교 교육과 연계한 문화예술교육을 지원('예술꽃 씨앗학교')하고, 각 지역의 수업용 교육자료를 제작해 향후 '지역교과서'를 개발할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 집중 지원…'지역문화매력 100선' 등 지역문화 발굴·확산
올해부터 인구감소지역은 문화·관광 분야 4개 공모사업에서 가점 부여 등 우대를 받고, 박물관·미술관 운영에 있어 법정 기준을 완화 적용하는 등 정책특례를 받는다.
각 지역 고유의 문화매력을 발굴하고 알리는 노력도 이어간다. 지역별 문화자원을 활용한 특화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무형 문화자원인 '지역문화매력 100선'을 선정해 국내외에 알린다.
또 지역 명소·상품 할인 혜택이 주어지는 '관광주민증' 발급(11개 지역) 등으로 생활인구를 유입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지난해 10월부터 강원 평창과 충북 옥천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관광주민증' 사업은 올해 2월까지 5개월간 발급자 수가 2개 지역 정주인구의 52%인 4만7000여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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