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8시 돌봄, 노동시간 연장 정책"…31일 돌봄파업

기사등록 2023/03/22 14:42:03 최종수정 2023/03/22 15:02:55

돌봄전담사 노조, "늘봄학교 졸속시행" 규탄

"땜질인력 활용…총액인건비 규제 해소해야"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표자들이 세계 여성의 날인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파업 선포 및 교육청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학교급식노동자, 학교청소노동자, 돌봄 영역의 노동자 등이 다수를 차지하는 유·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 근무 비정규직 노동자 조합이다. 2023.03.22. chocrystal@newsis.com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돌봄전담사 노동조합이 초등학교 돌봄 교실 운영 시간을 확대하는 늘봄학교 사업 대신 노동시간을 줄일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오는 31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돌봄전담사 등 노조인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22일 오전 서울 마포구 강북노동자복지관에서 '윤석열 정부 늘봄학교 졸속시행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늘봄학교에 따라 초등학교 수업 전 오전 7시부터 진행하는 아침돌봄, 수업 후 오후 8시까지 운영하는 저녁돌봄에 대해 "이들과 학부모의 불행을 확대 재생산하려는 국민 불행"이라고 규정했다.

노조는 "중장기적으로 오전 7시, 오후 8시 돌봄은 해소해 나가야 한다"며 "국가와 사회는 초등학생을 키우는 MZ세대 부모들의 출퇴근 시간을 배려하는 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이른 아침부터 우는 아이 등 떠밀어 학교로 보내지 않고, 19시 이후엔 가족이 함께 저녁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켜줘야 한다"며 "그것이 진정한 국가책임이며 교육복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돌봄교실 운영 시간이 확대되면서 처우가 불안정한 인력을 활용하고 있다며 정원 규제를 해소해 돌봄전담사를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봉사자, 은퇴자 등 불안정 인력의 확대는 돌봄의 질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확립해가겠다는 애초의 (늘봄학교) 정책 방침과 배치된다"며 "돌봄전담사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인력임은 물론이고 지금도 제대로 구해지지 않아 돌봄전담사와 교사들에게 추가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는 전문자격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늘봄학교를 확대하고자 한다면, 총액인건비 등 경직된 정원규제를 풀어 지원해야 한다"며 "졸속운영이 계속되고 2025년까지 전면 확대된다면, 돌봄전담사들은 좌시하지 않고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조·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오는 31일 돌봄과 급식 등 신학기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학비연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대표단과 임금체계 개편을 골자로 교섭을 진행해 오고 있으나 양측의 입장차가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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