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10시 30분께 순창군 구림농협 주차장에서 A(74)씨가 운전하던 1t 트럭이 조합장선거에 참여하기 위해 주차장에 대기하고 있던 인파를 덮쳤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4명이 숨지고 16명이 중·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사고의 원인은 '운전미숙'이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와 가속페달을 착각했다"고 진술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북의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16만 4000여명, 2019년 14만 1000여명에서 2만 명 넘게 증가했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확인 결과 전북에서 65세 이상 운전자에 의해 발생한 사고는 2019년 1410건(사망 69명), 2020년 1261건(사망 57명), 2021년 1294건(사망 65명)으로 집계됐다.
지자체는 이런 고령 운전자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고령 운전자가 자진해서 면허를 반납하면 최대 20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면허 자진반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의 면허 반납률은 지난 2019년 942명, 2020년 3405명, 2021년 3363명으로, 면허 보유자 수 대비 반납률이 2%대에 그치고 있다.
전북 농촌지역의 고령운전자들은 어쩔 수 없이 면허 반납을 꺼리고 있다고 말한다. 농촌에 없는 큰 병원에 가거나, 농사일을 하면서 자동차는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순창에 거주하는 유모(76)씨는 "농사를 지으면서 비료를 옮기거나, 큰 짐을 옮길 때는 꼭 트럭이 필요하다"면서 "또 만약에 어디가 아프면 운전해서 병원에 가면 되는데 만약에 차가 없으면 하루에 몇 대 없는 버스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운전하는 게 더 낫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고령자라고 해서 이동권 강제로 제약할 수 없기 때문에, 면허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대체할만한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고령 운전자들이 운전능력에 따라 조건부로 면허를 주는 방안도 도입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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