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재우 정성원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 28일 '중대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방안 및 금융부담 완화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통신사기피해 환급법 개정 등 보이스피싱 근절 방안 등을 논의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주재하고 "지난 5년간 보이스피싱으로 국민이 입은 피해가 1조7000억 원"이라며 "지난 7월 새 정부 들어 정부합동조사단이 출범한 이후 보이스피싱이 7744억원인 전년도 대비 5438억원으로 줄었다. 정부합동조사단 활동한 이후 좋은 결과로 수치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요즘 고금리와 경기 불황을 틈 타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이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카카오톡과 여러 메신저를 통해 대담한 금융 사기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정부가 만반의 준비를 해 국민 보호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부담 완화 대책 관련해선 "보험료 인하, 대출금리 인하를 비롯해 특히 집을 사기 어려운 청년층, 저소득층에 대한 대출 인하, 대환 대출 등 많은 실적이 있었다"며 "오늘 회의를 통해 이분들에 대한 촘촘한 방안을 연구하고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많은 안을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과거 IMF 등 위기 왔을 때 사실상 넘어졌던 은행을 우리 국민이 살려줬다. 국민이 세금으로 공적 자금으로 살려준 은행"이라며 "어려운 상황이 다시 도래하니 자기들만 살겠다고 고금리에 마진이 더 늘어나는 현상으로 은행들이 굉장히 돈잔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국민이 어려울 때 은행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금융감독기관, 은행협회,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에서 조금 더 과감하게 메스를 대야한다"고 주문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7월 정부합동수사단이 출범한 지 4개월 만에 총책 위주의 집중 수사로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며 "보이스피싱 사범에 대해서는 범행 억제 효과를, 국민에게는 민생 침해 범죄 근절의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한 장관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해외에 있는 범죄자 수사가 관건"이라며 "보이스피싱 주요 거점인 동남아 국가와의 협력을 위해 지난 1월 동남아 사법 네트워크인 시저스트(SEAJust) 네트워크에 가입했다. 앞으로 정부는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피해금액 이동 추적이 어려운 가상자산이나 간편 송금 등을 활용해 자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이 늘어나고 있어 이번 대책에 신종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도 신속히 지급을 정지하고 피해자에 환급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번 대책 중 일부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만큼 당에서도 적극 지원해주길 바란다"며 "금융당국은 앞으로 수사당국과 협력해 현장 상황을 계속 점검하며 지속적으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보이스피싱은 통신 금융기술을 악용해 수법이 계속 진화하는 만큼 해외 소재한 몸통 조직을 와해시키지 않으면 피해가 언제든 증가할 수 있다"며 "때문에 보이스피싱에 더욱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도록 통합신고대응센터 설치와 통신사기피해 환급법의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청장은 "다행히 통신사기 피해환급법은 2월22일 정무위에서 통과해서 마무리 단계지만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인력 예산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아 설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오늘 회의를 통해 이 부분이 원만히 이뤄질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감원은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한 범정부 TF 일원으로서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아래 불법 영업 관련 정보를 탐지해 수사와 단속 지원하는 한편 피해 구제 및  예방 활동에 적극적으로 힘쓰고 있다"고 했다.

이어 "향후 금감원은 금융범죄 척결 노력을 지속하며 금융권의 사회 공헌 활동 실효성을 제고하고 금리 인하 요구권 활성화를 통해 차주 이자 부담 완화를 유도하며 서민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금융삼품을 개발 지원하는 등 전 금융권에 걸쳐 국민 금융부담을 완화하도록 상생 금융의 토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은행 경영진들도 외부 평가와 비판을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은행권에서는 먼저 기존 지원 활동의 실효성 높이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해나가는 동시에 각 은행별로 다양하고 자율적인 지원 활동을 촉진해 투트랙 방식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각 은행의 경쟁을 독려하고 보다 많은 실질적 혜택이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며 "국민 삶을 더 충실히 지원하고 공적인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성 의장은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 윤한홍 의원이 이미 발의해서 현재 (정무위원회) 법안소위까지 통과된 것 같은데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의 경우 3월 국회가 열리면 여야가 합의해서 우선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은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시켜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등을 용이하도록 하고 있다.

그는 "가상자산 거래소, 간편결제 페이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통장 협박형 보이스피싱 등 신종 사기 수법들이 나오고 있다"며 "그에 대한 법안을 조속하게 국회에서 제출하겠다"고도 설명했다.

성 의장은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문제가 논의됐지만 오늘 결론을 못 냈다"며 "금융취약계층 생계비 대출에 대한 금리가 상당히 높아서 이 부분들이 피부에 와 닿도록 복지적 측면에서 다시 검토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 현재 일인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걸로 15.9% 이율을 예상했는데 이렇게 해서 정말 어려운 분들에 도움 안될 것 같다. 조금 더 과감한 금리 인하와 지원을 요청했다"며 "이 문제는 금융연합회, 금융당국과 협의한 이후에 다시 발표하겠다"고 했다.

한 장관은 "과거와 달리 새 정부 들어 작년부터 대응으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30%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다"며 "해외 소재 주범에 대한 수사와 송환에 더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윤 청장은 "경찰에서는 올해 해외 현지 조직 발본색원을 위해 중국 공안과 협조와 공조를 추진 중"이라며 "현지 콜센터 단속이 이뤄질 수 있다면 보이스피싱 근절에 획기적인 성과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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