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3월 '저출산고령위' 회의 직접 주재…저출산 대책 나올까

기사등록 2023/02/26 17:44:36 최종수정 2023/02/26 17:49:31

합계출산율, 역대 최저 0.78명 기록…파격 지원책 강구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2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취소 관련 검증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과 김영란법 및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2.26.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3월 중순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다. 합계출산율을 끌어 올릴 종합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저출산위 회의를) 원래 3월 말에서 4월 중에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으나 최근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 조금 당겨서 다음 달 중순께에 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이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작년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꼴찌다. '국가 소멸'의 우려까지도 나오는 중이다.

그간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정(2005년), 제1차 기본계획 수립(2006년)을 통해 16년 동안 280조원을 투입했으나 합계출산율은 매해 하향 중이다.

이에 대통령실은 파격적인 출산 지원책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뉴시스에 "그동안 큰돈을 들인 정책들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보지 않았나. 현행 저출산 대책 중 효과가 없는 정책은 일단 폐기하고 어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도입할지 근본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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