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檢출신 국수본 새 수장에 "검찰국가 건설…경찰 장악 수법"

기사등록 2023/02/24 16:13:25

민주당 소속 행안위원 "尹사단" 주장

"경찰국, 인사 보복 이은 경찰 장악"

2대 본부장에 정순신…警 "책임수사"

[서울=뉴시스] 심동준 여동준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위원들이 2대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가 임명된 데 대해 검찰국가 건설과 경찰 장악이란 주장을 제기하면서 비판 공세를 폈다.

민주당 소속 행안위들은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 변호사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검사 시절 윤석열 대통령 밑에서 근무한 대표적 윤석열 사단"이라고 지칭했다.

이어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설립해 경찰 인사를 장악하고, 문제 제기한 총경들은 인사 보복하면서 경찰 권력 장악 1단계를 시행하더니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사 출신을 임명해 2단계를 시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수사본부는 수사권 조정의 상징적 결과물로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독립 조직"이라며 "전직 검사를 임명한 건 경찰을 검찰 아래 두겠단 얕은 수일뿐 아니라 수사권 조정을 퇴행시키는 비열한 수법"이라고 했다.

또 "윤석열 정권은 주요 사정기관에 검찰 출신들을 보내 대한민국을 검찰 국가로 만든다"며 "윤석열 정권 방탄 수사를 국민이 우려하는 상황에서 검사 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은 잘못된 인사"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 방침이 내무부 치안본부 부활과 검찰국가 건설이 아니라면 임명을 철회하고 공정, 정의, 국민 상식에 맞는 인사를 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경찰청은 2대 국가수사본부장에 정순신 변호사를 임명한다고 밝혔다. 정 신임 본부장은 인천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장, 창원지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 등을 지냈다.

정 신임 본부장 임기는 2025년까지 2년이다. 경찰청은 인선 배경으로 "경험 있는 외부 인사 영입을 통해 책임수사 역량을 한층 강화할 필요를 고려했다"는 등의 설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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