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지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금융·통신 분야 독과점 폐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거듭 지시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상반기 공공 요금 동결 방침을 밝히고 금융·통신 분야의 고통 분담을 촉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금융과 통신 분야의 독과점 폐해를 줄이기 위해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핵심은 공정한 경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지나친 지대추구를 막고, 시장의 효율성과 국민의 후생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찾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세제 개편안이 오늘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서민들의 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반도체 등 국가전략 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 폭을 확대하는 법안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튀르키예 지진 피해 지원 노력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튀르키예에 파견됐던 긴급구호대 1진 구호 대원들이 귀국했다"며 "어려운 여건에서 정말 수고 많았다"고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했다.

또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준 국민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현지에 필요한 지원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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