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국내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의 구조에 대해 "공정위가 보기에는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 그다음 단말기 시장이 독과점 상태이며 경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나라 이통사 구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묻는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공정위로부터 제공받은 최근 5년간 통신3사의 불공정행위 적발 자료를 제시하며 "총 18건의 불공정행위가 적발됐는데 16건이 무혐의·경고·시정명령·과태료 등 경미한 처분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의 적극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는 시장구조 개선을 위해서 계속 면밀하게 모니터링해왔다"며 "방금 말씀을 고려해 좀 더 면밀히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업무보고로 디지털 시장의 경쟁 촉진을 위해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자동차 수리 부품 등 장기간 지속된 독과점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설 것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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