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행정기관별 데이터기반행정 운영 수준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개선에 들어간다.

법무부와 국세청, 서울특별시, ㈜강원랜드, 한국주택금융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등 219곳이 대상이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및 평가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는 데이터기반행정 운영 현황 전반을 살펴보고 정책 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데이터기반행정법) 시행 이후 두 번째이자 공공기관까지 범위를 넓혀 진행한 건 처음이다.

45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 시·도 및 226개 기초 시·군·구, 179개 공공기관 등 총 467개 기관의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데이터기반행정 운영 실적을 4개 분야 12개 세부지표로 평가해 '우수-보통-미흡' 3개 등급을 매겼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각 분야 민간 전문가 19명으로 실태점검단을 꾸렸다.

그 결과 광역시·도 산하 공공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운영 수준이 가장 낮았다. 100점 만점에 총점 평균 37.90점에 그쳤다.

반면 중앙행정기관의 총점 평균은 75.80점으로 가장 높았다. 중앙행정기관 산하공공기관은 66.27점, 광역 시·도는 63.45점,  기초 시·군·구는 48.54점이었다.

기관별로는 중앙행정기관 중에선 법무부와 국세청, 문화재청, 소방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질병관리청, 특허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8곳이 미흡 평가를 받았다.

광역 시·도는 서울시와 강원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북도 등 7곳이 미흡 등급이다.

기초 시·군·구로는 강원 동해시·삼척시·고성군, 경기 고양시·광명시·연천군, 경남 밀양시·사천시·의령군, 경북 경산시·경주시·영덕군, 전남 목포시·장흥군, 전북 김제시·전주시·부안군, 충남 계룡시·논산시·서천군, 충북 청주시·충주시·보은군, 부산 기장군·수영구, 울산 울주군, 인천 강화군·옹진군·연수구, 광주 남구, 대구 달서구·수성구, 대전 중구, 서울시 광진구·송파구 등 127개 기관이 미흡이었다.

중앙행정기관 산하 공공기관 중에는 ㈜강원랜드·국립공원공단·국제방송교류재단·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 44개 기관, 광역 시·도 산하 공공기관 중에서는 김대중컨벤션센터·대구도시공사·서울물재생시설공단·세종도시교통공사·제주관광공사 등 33개 기관이 각각 미흡 등급을 받았다.

4개 점검 분야별로는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기관 내 관심·인력·예산을 평가하는 '거버넌스'와 기관 구성원의 데이터 활용 역량을 평가하는 '활용역량' 분야가 비교적 양호했다.

공동활용 데이터 발굴·등록·제공 수준을 평가하는 '데이터 등록'과 데이터 분석과제 발굴·수행 및 정책활용을 평가하는 '분석·활용'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분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거버넌스의 경우 인력 확충과 책임관 임명 등을 전반적으로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나왔다. 인사혁신처와 세종특별자치시, 전남 곡성군, 기술보증기금 등 116개 기관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활용역량에선 다수 기관들이 구성원의 데이터 활용역량을 진단하고 개선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과 부산광역시, 대구 북구,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마사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227개 기관이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다.

데이터 등록에서는 대부분이 법령에 따라 지정된 공동활용 데이터의 등록을 이행했다. 행안부와 경기도, 대전 서구,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고용정보원 등 73개 기관 정도만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분석·활용의 경우 과제 발굴률이 높고 정책 반영 실적도 우수했지만 지표 개선을 위해 다수 기관이 협업하는 분석과제를 적극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 기상청과 충청남도, 충북 음성군, 신용보증기금 등 93개 기관이 잘해온 것으로 평가됐다.

행안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우수 기관엔 정부표창을 수여하고 미흡 기관에는 맞춤형 교육을 지원한다.

또 데이터기반행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자료 제출 최소화 등으로 점검 대상 기관의 실태점검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정선용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데이터 중심의 과학적 행정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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