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앞둔 비명계, '사유 부실'에 부결 명분…방탄 우려도

기사등록 2023/02/18 05:00:00 최종수정 2023/02/18 06:20:45

내주 의원총회 열고 표결 등 논의할 듯

당론 결정 여부에 주목…자유투표에 무게

구속영장 허술해 체포동의안 부결 명분

캐스팅보트 쥔 비명계…"檢 제출 후 판단"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 긴급 연석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2023.02.1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캐스팅보트를 쥔 비이재명(비명)계는 고민에 빠졌다. 검찰의 구속영장이 너무 허술하다는 지적이 많아 부결시켜야 할 명분이 커졌다. 다만 부결 시에는 자신들이 우려해온 '방탄' 프레임이 유지된다는 점이 부담이다.
 
반면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면 당 대표를 구속시켜 당을 위기에 빠뜨렸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검찰이 확실한 증거를 들이댔으면 보다 쉬운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는 견해도 나온다. 하지만 이번에 알려진 구속영장 청구 사유 내용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다음주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됐을 경우를 대비해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당론으로 체포동의안 부결 여부 등을 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앞서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난 16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론 결정과 관련된 질의에 "의총에서 많은 의원이 얘기할 것"이라며 "여러 안이 제시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자유투표'도 이 여러 안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표 계산이 필요하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면 가결된다. 현재 전체 의석은 299석이기 때문에 169석을 보유한 민주당에 유리한 구조다.

다만 28석의 이탈표가 발생하면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을 모두 더하면 122석이고, 여기에 28석을 더하면 과반을 넘게 된다.

당내 비명계 표심에 따라 결과가 뒤바뀔 수 있는 셈이다.

그간 비명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당과 분리하고, '방탄' 이미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 대표 체제에서는 내년 총선에서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최근 이 대표는 비명계 의원들과의 회동을 이어가면서 민심 다지기에 주력해왔다. 앞서서는 이원욱, 기동민, 김종민 등 대표 비명계 의원들과의 만남을 가졌고, 다음주에는 설훈, 이상민 등 중진 의원들과의 자리도 예정된 것으로 파악된다.

얼마 전에는 당 지역위원장 전원에게 18쪽 분량의 자료를 보내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해명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자료와 함께 동봉된 친전에서 "진실의 방패를 들어 거짓의 화살에 맞서 싸워달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마치고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23.02.17. bjko@newsis.com

현재 비명계 의원들은 공개적인 발언을 자제하면서 물밑에서 분위기를 살피는 중이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전까지 활발히 라디오 등에서 활동했던 의원들도 다음날인 17일부터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전화 통화도 잘되지 않는 상황이고, 일부 의원은 스마트폰의 전원을 꺼두기도 했다.

한 비명계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국회 보고에 올라온 이후 정치적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판단할 문제"라고 짧게 답했다.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허술한 만큼 체포동의안도 비슷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여 부결의 명분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 대표 입장에선 긍정적인 측면이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전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대장동과 관련돼서 천화동인 1호가 이재명 측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보도가 됐는데, 이번 영장에서는 아예 그 내용이 빠졌다"고 말했다.

또 "수원지검에서 계속 수사를 하고 있었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돼서도 마치 변호사비 대납이 있는 것처럼 몇 년 동안 그렇게 보도가 됐는데 최근에는 그런 내용이 아예 흘러나오지 않고 이번 영장에도 빠졌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우상호 의원은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인허가 비리를 저지르면서 엄청나게 돈을 받아먹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돈을 대선이나 성남시장 선거 때 썼을 것이다. 그런데 결국 뒷부분인 돈 받았다는 사실이 사라져버렸다"며 "그러면 구속영장을 왜 치나. 나머지는 전부 정책적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3.02.17. bjk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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