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민주당 지역위원장들에게 보낸 18쪽 분량의 자료를 통해 본인에 대한 사법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함과 함께 대장동·성남FC·쌍방울 등 본인의 주요 의혹에 대해 직접 상세히 설명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지역위원장 전원에게 18페이지에 달하는 자료 보내며 "진실의 방패를 들어 거짓의 화살에 맞서 싸워달라"고 요청했다.

우선 이 대표는 ▲검찰 주장의 모순 ▲진술 거부가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점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이유의 부재 ▲증거 인멸 위험의 부재 등을 들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주장 자체가 모순된다"며 "구체적 답변을 회피했다면 의도적인 허위 주장을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의 대상이 된 피의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진술하거나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이는 헌법에 명문의 기초를 둔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형사소송법은 헌법상 기본권 규정에 근거해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제 진술은 헌법 및 형사소송법 권리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적법하다"며 "또 진술의 거부 등을 이유로 피의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으므로 진술의 방식이나 내용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명백히 형사소송법 위반이며 위헌적 처분"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일정한 주거가 없다고 볼 수 없고 제1야당 대표이자 유력 정치인이어서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존재하는지와 증거를 인멸할 위험이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된다"고 짚었다.

이 대표는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들은 모두 돈과 관련된 범죄들이다. 돈과 관련된 범죄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의 흐름'"이라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의심스러운 돈 흐름은 확인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장에 기재된 모든 혐의사실에서 제게 흘러간 돈의 흐름은 전혀 언급돼있지 않다. 실제로 제게 돈이 흘러간 사실이 없기 때문"이라며 "위례 사건과 대장동 사건의 경우에는 아예 뇌물과 관련된 혐의사실을 주장하지도 못했고 성남FC의 경우에도 '제3자 뇌물죄'라는 특이한 형태의 뇌물죄를 주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 사건 영장에서 언급된 혐의사실들은 이미 몇 년에 걸쳐 수사가 이뤄졌고 압수수색도 수백 번 진행됐다"며 "이렇게 수사를 진행했다면 존재하는 증거들은 이미 모두 검찰이 확보했다고 봐야한다"고 선을 그었다.

또 "검찰은 진술인들의 회유 가능성을 주장하나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검찰의 주장대로면 법무부 교정국의 직원들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 회유가 있었다는 것인데, 이는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는 "대장동 일당을 위해 시에 손실을 입힌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1120억원을 추가부담시키고 시의 이익을 더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부동산은 일반적 예측을 벗어나 오를 수도 내릴 수도 있고, 폭등·폭락할 수도 있으며 미래 경기를 정확히 아는 것은 신의 영역"이라며 "경기호전시엔 배당을 비율로 정하는 것이, 경기악화시엔 확정방식이 유리한데 어느 것이 더 낫다고 할 수 없는 정책판단의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성남FC 광고비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광고계약은 성남시의 행정과 무관한 구단 임직원들의 영업활동 성과로, 시장이나 공무원들은 구단의 광고영업에 관여한 바 없다"며 "광고비는 구단운영비로 전액 투명하게 사용됐고, 광고비만큼 성남시 예산지원 부담이 감소해 공공의 이익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쌍방울 관련 의혹 중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대납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이 384억원이나 있고 얼마든지 기금을 추가확보할 수 있는데 불법이자 중범죄인 비용대납을 개인에게 요구할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쌍방울이 500만달러를 보낸 데 대해서는 "쌍방울 자체의 대북사업권 획득을 위한 로비자금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이외에도 ▲백현동 식품연구원 ▲정자동 호텔 유치 등의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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