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중 예·적금 상품도 경쟁 체제 돌입"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5월 가동을 목표로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까지 50여곳의 금융사들이 플랫폼에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대환대출 플랫폼은 대환대출 상환 요청, 필요정보 제공, 최종 상환 확인 등 절차를 금융결제원 망을 통해 중계해 상환절차를 완전히 전산화한 것이다. 현재는 대환대출 비교 플랫폼 운영회사, 참여 금융회사, 기존대출 정보가 제한돼 있어 소비자들의 선택권에 제약이 있을 뿐 아니라, 기존대출을 상환하고 옮기려고 해도 대출자는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유선연락을 통해 확인서류를 전달해야 하는 등 불편이 적잖았다.
하지만 대환대출 인프라가 완성되면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은행, 저축은행, 캐피탈 등 여러 금융기관 대출상품을 비교한 다음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는 것이 가능해진다.
당초 금융위는 2021년 10월 대환대출 플랫폼을 출범하고 연말까지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었지만, 논의 과정에서 시중은행들이 빅테크 종속·수수료 지급 등을 이유로 강력 반발하면서 도입이 무산됐었다.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저렴한 금리를 앞세우는 인터넷전문은행, 지방은행 등과 금리인하 경쟁을 치열하게 벌여야 할 뿐 아니라, 핀테크에 시장의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이 반가울 리 없다. 시중은행들 뿐 아니라 저축은행, 카드사 등도 같은 이유로 참여를 주저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금리 인상이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대환대출 플랫폼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다시 재점화됐고, 정치권에서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금융업권간 갈등으로 중단됐던 대환대출 플랫폼 사업 추진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게 됐다.
이런 가운데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은행산업의 독과점 실태를 지적하면서 경쟁을 촉진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 금융당국의 플랫폼 구축 작업이 더욱 힘을 받게 된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특단의 대책'에 대해 ▲예대금리차 공시 ▲대환대출 및 예금비교추천 플랫폼 등을 통해 기존 금융사 간 경쟁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언급했다.
특히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대환 대출 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하면서 핀테크 뿐 아니라 금융사들도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은행, 카드사 등 기존 금융회사들에도 대출비교 플랫폼 운영을 허용, 그간 금융사들이 주장해온 빅테크 종속 문제를 해소한 것이다.
이에 신한은행이 가장 먼저 대환대출 플랫폼 참여를 공식화하고, 오는 6월 '대출비교 플랫폼'도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자사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대출비교 서비스를 실시하고, 이를 대환대출 플랫폼과 연계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타 시중은행들도 대출비교 플랫폼 출시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대출비교 플랫폼 출시를 추진 중인 곳은 신한은행과 카카오뱅크, 토스, 핀다 등 금융사·핀테크 20여곳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대환대출 인프라가 완성되면 플랫폼 내에서 금융사들간 금리 경쟁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에는 한 눈에 예금·대출 상품의 금리를 비교할 수 없다 보니, 보통 소비자들은 기존에 거래하던 은행에서 추천해주는 대출 또는 예금 상품을 이용해왔다. 이 때문에 5대 시중은행의 시장 점유율이 지난해 말 기준 여신 71.4%, 수신 63.4%에 이를 정도로 공고한 과점 체계를 구축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대환대출 인프라가 활성화될 경우 자연스럽게 경쟁 체제가 열릴 것이란 계산이다. 참여 회사들의 금융업권별 대출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높아 충분한 대환대출 활성화 효과가 충분할 것이란 기대다.
기존 대출 금융회사는 고객 유출을 막기 위해 대출금리를 내리고, 신규 대출 금융회사는 차주 유치를 위해 대출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소비자는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이동해 직접적으로 이자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플랫폼을 제공하거나 참여하는 기관들이 늘어날수록 그 안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며 "각 금융사들이 불공정하지 않게, 법 테두리 안에서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추면서도 자신들의 경쟁력이 돋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경쟁 체제가 자연스럽게 구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환대출 플랫폼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중개 수수료 문제도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사들이 대출 중개 플랫폼에서 신규 고객을 유치하면 플랫폼을 제공한 업체에 중개수수료를 내야 한다. 그런데 만약 플랫폼이 높은 수수료율을 부과할 경우, 이 수수료가 결국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수수료는 플랫폼에 입점하고자 하는 금융회사가 개별 비교 플랫폼과 개별적으로 협의를 해야 한다"며 "현재 오프라인상으로 이동 가능한 대환대출 시스템에 비해 앞으로 개설될 온라인 플랫폼은 개수 자체가 많고, 또 초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플랫폼간 경쟁이 치열할 테니 수수료 역시 시장 원리에 따라 자연히 낮아지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대출상품 뿐 아니라 예·적금 상품에도 경쟁 체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올 2분기 중 예금비교·추천 서비스도 개시할 예정이다. 이는 여러 금융회사의 예·적금 상품을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에게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다. 특히 마이데이터와의 연계로 입출금 통장, 카드 사용실적 등 소비자의 자산분석을 통해 우대금리 적용여부 등을 포함한 맞춤형 상품추천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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