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족쇄'에…李대표 체제 타격

기사등록 2023/02/16 11:24:48 최종수정 2023/02/16 11:27:47

현직 야당대표 구속 영장 청구 헌정사 처음

민주당 즉각 반발…"부당, 법 원칙에 맞지 않아"

비명계 '사법리스크' 우려에 힘 실릴 가능성

체포동의안 표결·사퇴론 등 갑론을박에 부정적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난방비 지원 상황 점검차 서울 관악구 조원로의 한 경로당을 방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2.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심동준 이승재 기자 = 현직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 처음이다. 구속 여부를 떠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사법적 족쇄가 채워졌다는 점에서 리더십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대한 비명(비이재명)계의 우려가 구체화됐다는 점에서 이 대표 체제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후 예정에 없던 긴급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 방향 등을 정리하자는 취지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그만큼 이례적이다. 과거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은 있지만, 현직 대표가 수사받고 구속영장 청구까지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부당하고 법 원칙에도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속영장 청구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을 무력화하고 대통령의 정적을 제거하려는 전대미문의 폭거"라며 "군사정권도 하지 못했던 일을 서슴지 않고 자행하는 윤석열 검찰의 만행에 분노한다"고 반발했다.

이어 "단 하나의 구속영장 청구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며 "대장동 일당들의 뒤바뀐 진술 말고 이 대표에게 덮어씌운 혐의를 입증할 물증이 단 하나라도 있나. 범죄인의 바뀐 진술만 있을 뿐 물증은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간 민주당은 이 대표 상대로 이뤄지는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반발해 왔다. 소환 조사가 본격화된 시점에는 장외집회를 벌이는 등 강경 투쟁 기조를 선명히 했다.

동시에 단일대오를 강조하면서 내부 결속 강화 움직임도 보였다. 이 대표 본인도 자당 의원들과 당원 상대 소통, 설득을 통해 내부 우군 확보에 나서는 모습을 연출했다.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 이후에도 민주당 지도부는 '원팀'을 유지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한 우호 여론 형성 노력도 병행할 전망이 유력하다.

현재까지 민주당 의원 사이에선 대체로 이 대표 상대 구속영장 청구는 과도하단 인식이 지배적이라고 전해진다. 다만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국면 전환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따른 당 입지 약화를 우려해온 비이재명(비명)계 측 주장에 탄력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따라서 무기명 투표 과정에서 이탈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평가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에 당 지도부는 당론으로 부결을 정해둘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이상민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표결 내용을 공개하지 않도록 비밀 무기명 투표로 국회법상 정해져 있는데 이를 당론으로 정하면 그 성격과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효과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의 사법적 의혹에 대해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할 문제를 당이 전면에 나서서 이를 엄호하고, 비호하는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국민에게 자칫 그릇된 인상을 줄 수도 있어서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이 대표의 사퇴론도 제기되만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비명계인 조응천 의원은 지난 14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이 대표의 혐의가 모두 기소된다고 가정하면) 일주일에 서너 번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총선을 어떻게 치를까. 그게 사실은 좀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진 사퇴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했다.

이같은 논란 자체가 이 대표의 리더십에 흠집을 낼 수밖에 없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론 채택 등과 관련된 질의에 "부당한 검찰의 수사와 영장청구에 대해 양심을 갖고 상식을 가진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나"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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