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7만6051가구 지원, 최종 1100가구 선정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서울시가 안심소득 2단계 시범사업 참여가구 모집 접수를 완료하고, 1차로 1만5000가구를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안심소득은 하후상박형 소득보장제도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복지정책이다. 최종 선정된 가구는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매월 2년간 지원받게 된다.
시는 지원가구를 가구 규모(1인·2인·3인·4인)와 가구주 연령(39세 이하·40~64세·65세 이상)을 기준으로 12개 구간으로 나눠 1차로 1만5000가구를 무작위 선정했다.
선정과정은 복지·통계·법률전문가와 시민 등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 입회하에 진행됐다. 1차 선정가구는 서울시 누리집‘고시·공고,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 서울 안심소득 누리집(seoulsafetyincome.seoul.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달 25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진행된 안심소득 2단계 시범사업 참여가구 모집 접수에는 총 7만6051가구가 지원했다. 이는 최종 지원집단(1100가구)의 약 70배에 달하며, 지난해 1단계 시범사업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이다.
가구 규모 기준으로는 1인 가구가 3만2452건(42.7%)으로 가장 많이 신청했다. 연령 기준으로는 40~64세에 해당하는 중장년 가구가 3만9351건(51.7%)으로 가장 높은 지원률을 보였다. 자치구별로는 관악구 5385건(7.08%), 은평구 5198건(6.83%), 강서구 4620건(6.07%) 순으로 집계됐다. 전반적으로 자치구별 세대수와 비율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선정 가구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안심소득 참여 신청서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총 4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서류를 기준으로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해당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한 뒤 4월 중 2차로 4000가구를 무작위 선정할 계획이다. 5~6월에는 안심소득 지급 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기초 통계 구축을 위한 사전 설문조사(기초선 조사)를 시행하고, 6월 말 1·2차와 같은 무작위 선정방식을 통해 지원집단 1100가구를 최종 선정한다.
시는 지원가구와 별도로 안심소득 급여를 지원받지 않는 비교집단도 함께 선정한다. 이들은 2026년까지 연구에 참여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 안심소득 누리집(seoulsafetyincome.seoul.kr)과 안심소득 상담 콜센터(1668-173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수연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만큼 각 선정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새로운 복지 모델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서울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서울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복지 패러다임으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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