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참석차 방미
삼국, 北·우크라 등 국제정세 논의 예정
"강제징용 문제 조속 결론 바라며 노력 중"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를 계기로 미국을 방문한 조 차관은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 덜레스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프놈펜에서의 한·미·일 정상회담 결과를 구체적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협의하고 공조를 강화할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삼국 외교차관 협의회는 윤석열 정부 들어 세 번째다. 조 차관은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한·미·일 간에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 안보 협력 문제도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우크라이나 등 국제 정세와 인도·태평양 협의도 논의 대상이다.
북한 도발 고조 속 한국 내에서 불거진 확장억제 신뢰성 의문과 관련해서는 "(미국 측과) 양자 간 협의할 때는 논의될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별도로 (외교·국방) 2+2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도 금년 협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 차관은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에 대해 확장억제를 실효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우리 한·미 양국의 목표"라며 그런 방향의 협의는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본적으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양국 입장이나 태도는 분명하다"라고 강조했다.
15일까지 미국 일정을 진행하는 조 차관은 일본 카운터파트와도 별도의 협의 기회를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 차관은 "(일본 측과) 각급에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라며 일본 카운터파트와 협의할 경우 "강제징용 문제가 가장 중심적 이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러 가지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아직은 언제 결론 낼 수 있을지는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상당 기간 협의를 해왔으니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의견을 좁힌 부분도 있고 아직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했다.
조 차관은 "잔여 쟁점에 대해 추가로 차관급 또는 장관급에서 협의를 계속하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며 "가능하면 조속히 결론을 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언제 끝낼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향후 협상을 낙관적으로 전망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다"라면서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국내 여론에서도 기대가 크기 때문"이라고 했다.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는 "국제 기준, 국제 규범에 맞게 일본이 처리하기를 기대한다"라며 "우리는 인근 국가로서 양자 차원에서 우리 국민적 우려, 또 과학적 근거를 가진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도 아무래도 (일본 측과) 그 얘기도 할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우리만이 아니라 태평양 도서국을 비롯해 많은 국가가 이 문제에 우려와 관심을 갖고 있다. 어찌 보면 한·일 양자 간 이슈라기보다는 국제적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 차관은 최근 불거진 미국 내 중국 정찰풍선 논란과 관련, 한국 내 탐지 여부에 관해서는 "지금 당장 공유할 만한 정보는 없다"라며 "이번 협의 과정에서 미국 측으로부터 추가적 정보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답했다.
이어 "정보와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예상해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다"라면서도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또 국제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에는 유감을 표하고,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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