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금융당국과 국내 코인 업계 간 줄다리기가 팽팽하다. 국회에서 올해 코인 규제 마련을 위한 의지를 본격적으로 드러냈지만, 당국과 업계는 이견을 여전히 좁히지 못한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간극이 벌어진 상태서 마련된 규제는 시장에 어떠한 발전도 이끌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디지털자산 민당정 간담회인 '신산업·규제혁신 TF 연구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올해 국회에서 처음으로 열린 가상자산(가상화폐) 관련 첫 회의였던 만큼 업계 관심이 쏠린 자리였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국회 관계자뿐 아니라 금융당국 가상자산 담당자,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 등이 모두 참석해 각자의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이전부터 컸던 각자의 입장 차이가 좁혀질 수 있을지 기대가 나오기도 했다. 이날 밝힌 입장들이 이달 예정된 디지털자산안심거래법 국회 심의에서 논의될 주요 정책의 방향키가 될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장의 기대와 달리 업계와 당국의 간극은 여전했다. 이전과 같이 업계는 읍소했으며, 당국은 단호했다.

우선 국내 5대 원화거래소는 외국인 투자자와 법인, 금융사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해달라고 요구했다. 5대 거래소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대표자로 나선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이날 "침체 시장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적 지원들이 다소 미비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이같이 건의했다.


하지만 당국은 '이용자 보호와 안정성 제고'를 택했다. 이동욱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 가상자산검사과장은 "가상자산은 미래에 대한 발전이 무궁무진한 사업이지만, 자금세탁의 수단이기도 하다"며 "테라-루나 사태나 FTX 파산 같은 일련의 사건을 통해 확인했듯이 지금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체계가 더 필수적"이라고 못박았다.

금감원 입장도 동일했다. 안병남 금감원 디지털자산연구팀장 역시 "가상자산 시장은 규율 공백 상태에서 지난 수년간 거래 규모가 급증해왔다. 이에 따라 피해사례 및 전통적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점차 커지고 있다"며 "이용자 보호 및 전통적 금융시장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코인마켓을 운영하는 거래소 역시 당국의 벽에 부딪혔다. 원화거래에 필수 조건인 '실명 계좌'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호소에도 당국이 반응하지 않은 것이다.

김덕중 플랫타익스체인지 대표는 "많은 코인마켓 거래소가 사업을 접어야 하는지, 버텨야 하는지 절박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은행 실명 인증 계좌에 대해 당국이 어떤 정책 방향을 갖추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이렇게 된다면 투자자에게도 안 좋은 상황을 갈 것"이라고 성토했다.

금융위는 실명계좌 발급은 당국의 영역이 아니라며 거듭 선을 그었다. 이 과장은 "사업성과 영업성 측면에서 이해가 되지만, 실명 계좌 도입은 은행과 거래소 간 사적 계약 영역이고 저희가 개입하지 않는다"며 "이건 서로가 합의를 통해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전문가들 "이견 안 좁히면 코인 시장 발전 없어"

전문가들은 몇 년째 지속 중인 코인판 줄다리기로 생태계 역시 답보 상태라고 지적했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코인 규제를 둘러싼 업계와 당국, 국회 간 동상이몽은 이전부터 이어졌던 상황"이라며 "이견을 좁히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해온 건지 기존 소통 방식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앞으로도 이런 답보 상태가 이어진다면 규제가 마련되더라도 시장을 발전시킬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정말로 변화를 원한다면 국회와 당국을 설득할 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당국의 시각이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는 "이번 간담회서 드러난 간극은 옛날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또 있을 것"이라며 "당국과 국회가 전향적 태도를 갖지 않으면 개선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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