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사법리스크 희석 판단…공세 전환
김건희 수사 지적…"대통령 착각하나"
"野최고위원에 대변인까지 겁박한다"
"특검 필요성, 檢·정권이 만들고 있어"
검찰개혁 주장…"野탄압, 與·檢 합작품"
김건희 TF 공개 운영…조직 확대 고려
31일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 대표 수사에 대해 "누가 봐도 야당 지도자에게 모욕을 주고 민주당에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워 내부를 갈라치기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살아있는 권력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위법 정황과 증거가 명백히 드러나도 수사를 전혀 하지 않는다"며 "도대체 언제 조사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소시효가 끝나길 기다리는 건 아닌지, 불소추 특권이 대통령 배우자에게도 적용된다 착각하거나 김 여사를 대통령으로 착각하는 게 아닌지 국민들이 의문을 가질만 하다"고 말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민생경제가 어려운데 정적제거에만 올인"이라며 "이 대표에 대해 소설만 쓰고 조작을 일삼고 망신주기에만 혈안"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한 번 못하는 새 우리기술 주가조작 사건이 또 의혹을 사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의혹 당사자는 수사하지 않고 야당 최고위원에 이어 대변인까지 고소고발로 겁박하고 있다"며 "김 여사가 대통령실 역린"이라고 발언했다.
최기상 원내 부대표는 "이 대표에게 무도한 칼날이 가혹하게 겨눠지고 있는 반면 윤 대통령 가족에 대해선 수많은 의혹 증거가 있음에도 기본적 수사도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자의적 권력 오남용"이라면서 "압수수색이나 소환 조사까진 아니더라도 참고인 조사나 서면 조사도 하지 않는 현 상황은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일어나선 안 될 모습"이라고 했다.
또 "정권과 검찰은 대통령 가족에게도 불소추 특권과 수사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착각하나"라며 "대통령 가족 범죄 혐의에 대해 임기 동안 공소시효 정지 입법이 필요하단 의견이 나올 정도"라고 했다.
나아가 "사실상 대통령 가족에 대한 특검 필요성은 검찰과 현 정권이 만들고 있는 셈"이라며 "주권자 의사에 반해 권력을 오남용하고 법치주의를 왜곡하려는 시도를 멈추라"고 했다.
이들은 김 여사 의혹 수사 필요성과 더불어 검찰개혁 당위성을 재차 부각했다.
이어 "지금 자행되는 야당 탄압 공작은 총선 승리를 노리는 여당과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정치검사의 합작품"이라며 "여당이 검찰 정상화 방해꾼이 돼선 안 된다"고 했다.
또 "검찰개혁 필요성은 공정성을 잃고 정권의 정치적 도구를 자처하고 있는 정치검사들이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며 "검찰권 사유화를 분쇄하고 권력기관 개혁을 완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원내 부대표도 "새해에도 이 정부는 검찰개혁 역주행"이라며 "법무부는 대검 정보관리담당관실을 과거 범죄정보기획관실 수준으로 복원하겠다고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범죄정보 수집이란 본연 업무보다 개인 친위대 구실을 하는 조직으로 되살리겠단 것"이라며 "검찰 권력 분산 통제란 시대적 요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봤다.
이와 함께 "수십 년 간 수많은 국민 희생, 노력 위에 이뤄낸 법에 의한 지배인 법치가 아닌 검사에 의한 지배인 인치로 퇴행하는 현실이 서글프다"고 개탄했다.
향후 민주당은 비공개 운영하던 김 여사 관련 의혹 대응 조직을 공개, 활동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오영환 원내 대변인은 자당 김 여사 의혹 관련 TF에 대해 "2월1일 첫 공개회의가 예정됐다"면서 "TF를 단 수준으로 승격하는 방안 등을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여사 관련 특검에 대해선 "검찰의 공정·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수사 행태, 권력을 수사하지 않는 모습 때문이라도 도입이 불가피한 게 아닌가란 판단이 있다"고 말했다.
이 조직은 김 여사 의혹 관련 특검 도입 견인을 위한 기반 작업을 전개할 전망이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정리, 전파하는 등 활동 등 분위기 조성에도 역할 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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