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수출 부진과 화물연대 파업 여파로 작년 4분기 국내총생산(GDP)이 -0.4% 역성장을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올해 1분기에는 플러스(+) 성장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상반기에는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토지공사(S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세율을 5.0%에서 2.7%로 낮추고, 분양권을 가진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3년으로 연장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GDP 성장률 속보치를 평가하고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1분기 플러스 전환하겠지만 상반기 매우 어려운 시기될 것"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주요국의 급격한 금리인상 등으로 최근 전세계적으로 실물경제 어려움이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우리 경제도 이에 따른 수출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화물연대 운송거부 등 일시적 요인이 겹치며 역성장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작년 4분기 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은 -0.4%로 집계됐다. 한국 경제 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이 본격화한 2020년 2분기(-3.0%) 이후 처음이다. 다만, 4분기 역성장에도 연간 성장률은 2.6%를 기록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대외 의존도가 높은 주요 국가보다는 역성장폭이 작은 수준"이라며 "연간으로는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잠재수준을 상회하는 2.6% 성장률을 보이며 주요국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이어 "1분기에는 작년 4분기 기저효과와 중국 경제가 활동을 재개 등으로 플러스(+) 성장하겠지만 상반기에는 세계경제 위축 등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라며 "하반기로 갈수록 세계경제와 반도체 업황 개선 등으로 점차 회복 흐름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정부는 상반기 경제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340조원 규모의 재정·공공투자·민자사업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규제혁신과 세제·금융지원 등을 통해 올해 경제회복의 돌파구인 수출·투자 활성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주력산업의 대규모 투자사업을 발굴해 지원하고, 현장대기 프로젝트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더욱 강화하겠다"며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성과가 조속히 가시적인 수출·투자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주택사업자 종부세율 최고 2.7%…1주택+1분양권 특례 처분기간 3년까지"

이날 회의에서는 LH나 SH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비롯한 공익성을 가진 법인이 임대를 위해 3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공공주택사업자 등 공익성 있는 법인이 임대를 위해 3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중과 누진세율(0.5~5.0%)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하겠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전월세 부담 가중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LH, S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며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정부안과 달리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제도가 일부 유지되면서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주택 외에 일시적으로 입주권 또는 분양권 1개를 보유한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최근 거래부진에 따른 종전주택 처분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종전주택 처분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추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거래부진에 따른 종전주택 처분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종전주택의 처분기한을 연장한다"며 "조속한 세제 혜택을 위해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연장과 적용시기를 맞춰 지난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2월 중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강소기업 1000개사 지정, 기업당 최대 109억 지원"

중소기업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해 글로벌 강소기업 1000개사를 지정하고, 수출바우처와 연구개발(R&D) 등에 기업당 최대 109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중소기업 수출은 대중국 수출 감소의 영향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감소세로 전환했다"며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미래 신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와 수출동력 확보도 매우 긴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글로벌 강소기업 1000개사를 지정해 수출바우처·연구개발(R&D)·정책금융 등 기업당 최대 109억원을 집중 지원하고, 수출 기업에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간접수출 기업과 수출국 다변화 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온라인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유망상품의 주요 플랫폼 입점·홍보·물류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한편 수출바우처 내 서비스 수출 쿼터(15%) 도입과 콘텐츠·소프트웨어 등 서비스 수출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해외 진출 기업 간 네트워크·협업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에 공유오피스를 운영하고 현장 수요가 높은 해외규격 인증과 관련해 전담 대응반도 설치·가동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