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우리 군이 올해 내 군 정찰위성 1기를 발사할 계획이다. 군은 향후 2025년까지 추가로 4개의 위성을 더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더불어 무인기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전반기 연합연습(Freedom Shield)을 11일 동안 쉬지 않고 실시한다.

국방부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관으로 진행된 '2023년 국방부 연두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업무보고에는 국방부·합참·각 군 및 기관의 주요 직위자와 정부 주요인사 뿐 아니라 국방·과학기술·방위산업 전문가 등도 참석한 상태에서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 장관은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건설로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을 2023년 국방의 목표로 제시했다. 또 이를 위한 3가지 노력선으로 ▲혁신과 자강 ▲동맹과 연대 ▲복지와 상생을 제시하고, 핵심 과제별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먼저 국방부는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압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3축체계'의 능력과 태세를 강화한다.

킬체인 분야에서는 전술지대지미사일(KTSSM), 공대지유도탄 등 초정밀·장사정 미사일을 대폭 확충한다. 또 극초음속 비행체 추진기술 및 형상 설계, 고성능 대형 수중발사장치 등 핵심기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특히 킬체인의 핵심인 북한 표적에 대한 감시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독자적 군 정찰위성을 올해 내 최초 발사한다. 이를 통해 핵심표적 감시주기 및 위성 재방문주기를 단축해 북한의 위협을 신속히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이종섭 장관은 업무보고 이후 진행된 사후브리핑에서 "한국형 3축체계 능력을 제대로 갖추려면 정보자산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정보·감시·정찰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올해 군 정찰위성 1기를 발사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그래서 최초로 우리가 군 독자 정찰위성을 운용하게 된다. 그리고 2025년까지 추가로 4개를 더 운용해서 위성이 한반도를 재방문하는 주기를 대폭 단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에서는 북한이 발사하는 미사일에 대해서 요격할 수 있는 탄 보유량을 대폭 늘린다. 또 북한의 장사정포와 미사일을 구분해서 효율적으로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아울러 북한 미사일 1차 요격에 실패했을 때 한번 더 요격할 수 있는 다층방어체계도 구축한다.

대량응징보복체계(KMPR) 분야에서는 고위력 탄도미사일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탄두 중량만 수 톤에 달하는 '현무5'와 같은 고위력 탄도미사일을 능력을 고도화하고 수량을 확대해 북한 전지역 전쟁지도부·핵심시설 파괴능력을 제고한다.
또 핵심시설 은밀침투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C-130H 수송기의 성능개량 체계개발에 착수하고, 특임여단의 첨단 개인장비의 전력보강에도 나선다.

최근 북한의 소형무인기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작전수행체계도 보완한다. 아울러 합동 드론사령부를 창설해 우리 군의 드론을 보다 공세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탐지가 어려운 소형무인기를 대량생산할 수 있는 체계도 연내 구축한다. 아울러 스텔스 무인기, 드론잡는 '드론킬러 드론' 등도 개발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사실은 소형무인기에 대한 것은 우선순위가 그동안 떨어져 있었다"며 "소형무인기는 정치적으로, 국민 심리적으로 보면 굉장히 불안한 요인이 되지만, 군사적 수준에서 보면 크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저희들은 봤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번 사태로 인해서 국민들에게는 굉장한 불안감을 주었다는 점에서 저희들도 (무인기 대응 전력을) 좀 더 중점을 두고 확보하겠다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업무보고에 참석한 정상준 국방연구소(ADD) 박사는 "우리의 무인기 기술이 조만간 스텔스무인기를 제작·양산할 수 있을 만큼 진전돼 있다. 북한 무인기를 효과적으로 탐지·식별·추적·격추할 수 있는 대응체계 발전을 위한 충분한 수준의 기술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 우주·사이버·전자기 등 새로운 안보영역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능력과 기반체계도 갖춰나갈 예정이다. 인공지능(AI) 등 첨단과학기술이 적용된 우주전력을 지속 확충하면서 토의식연습(TTX)을 우주 분야에 적용한 한미우주토의식연습(TTX), 국제우주연습·훈련 참여 등 우주선진국과의 협력을 확대한다.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한 올해 연합연습 및 연합야외기동훈련을 심화·확대한다는 계획도 보고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교훈과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는 현 안보상황을 반영한 실전적 연습 시나리오를 적용해 실전성을 제고하고, 전반기 연합연습(FS, Freedom Shield) 시 1·2부 구분없이 11일간 연속훈련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후반기 연습(UFS)은 정부·군사연습을 통합 시행해 국가총력전수행체계를 숙달하고, 특히 군과 중앙·지방정부, 공공기관 협업이 요구되는 복합적 시나리오를 적용해 실전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또 전반기 연습과 연계해 여단급 '쌍룡 연합상륙훈련'을 사단급 규모로 확대 시행하고, 20여 개의 훈련을 과거 '독수리 훈련(Foal Eagle)' 수준으로 시행하는 등 연합야외기동훈련의 규모와 범위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미국의 확장억제공약에 있어서 한미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정보공유-공동기획-공동실행-협의체계 등 전반에 걸쳐 협력을 강화한다.

특히 북한의 모든 핵사용 상황에 대비한 '한미맞춤형억제전략(TDS)'을 올해 안으로 개정해 미국의 확장억제공약의 기획에 있어 우리의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오는 2월에는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을 실시하고,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인근 전개 빈도와 강도를 확대해 상시배치에 준하는 효과를 발휘하도록 한다.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미래동맹 공동선언문'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한국에서 열리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해당 내용을 논의할 계획이다.

최초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도 한미 공동으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한미동맹과 유엔사회원국과의 연대를 동시에 강화하고, '북한 핵·미사일 개발 및 도발 억제'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 정부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결집할 방침이다.국가 차원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방산수출을 확대·견인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지원도 강화한다. 무기체계 개조·개발지원 등을 위한 수출지원 예산을 올해 813억원으로 늘리고, 방위산업발전협의회도 확대 운영한다.

또 도전적 국방 연구개발(R&D)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7년까지 연구개발 예산 비중을 전체 국방비의 10% 이상으로 확대한다. 올해 국방 연구개발비는 5조1000억원으로 전체 국방예산 대비 8.9% 수준이다.

이 외에도 장병들의 기대수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첨단기술을 활용한 전투장구류 개발·보급 ▲선호도와 트렌드가 반영된 기능성 피복 보급 ▲전투식량 식단 11개→34개 확대 ▲2~4인실 병영생활관 조성 등을 추진한다.

산재된 군사시설을 '전략적 요충지'에 통합한 복합타운을 조성해 민과 군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간다.

이 장관은 "국방혁신 4.0의 내실있는 추진을 통해 우리 군의 도약적 혁신 기반을 마련하는 가운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북한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한 압도적인 억제 및 대응능력을 조속히 구축하겠다"며 "'힘에 의한 평화'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의 군사적 결속력을 한층 강화하고, 글로벌 중추국가 위상에 걸맞은 국제적 연대 강화를 통해 국익을 창출할 계획이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강력한 국방력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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