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약, 2월까지 체결해달라"

기사등록 2023/01/11 10:00:00

고용부, '조선업 상생협의체' 전문가 간담회

"조선업 원하청 상생, 이중구조 해소 첫걸음"

[서울=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2.12.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조선업 원·하청 상생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의 첫 걸음"이라며 오는 2월까지 '조선업 상생협의체'를 통한 원·하청 상생협약 도출을 당부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조선업 상생협의체' 전문가 간담회를 갖고,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실천협약 마련 등 향후 계획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선업 상생협의체는 지난해 10월 정부의 '조선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 후속 조치로 마련된 협의 기구다.

원·하청이 자율적으로 임금격차 해소 등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로 현대중공업 등 조선 5사와 협력사,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 총 24명으로 구성돼 지난해 11월부터 운영 중이다.

특히 정부는 노사 의견청취, 현장방문 등을 거쳐 오는 2월까지 원·하청이 적정 기성금 지급, 협력업체 근로여건 개선 등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력 실천협약'을 체결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장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중구조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파업은 우리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한 단면을 보여줬다"고 했다.

이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가장 잘 아는 당사자들이 직접 해결해야 한다"며 "당사자인 원청과 협력업체가 대화와 타협의 자세로 상생을 위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관련 "협력업체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적정 규모의 기성급 지급 및 물량팀 축소, 직무와 숙련도에 맞는 대우 등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논의들이 2월까지 상생협약 체결이라는 결실로 이어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하청이 상생과 연대의 의지를 표명한다면 정부는 인력난 해소와 생산성 제고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조선업 상생협약 체결 등 원·하청이 상생 모델이 성공하면 다른 업종으로의 모델 확산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아울러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 정책 패키지를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며 "지금 바꾸지 않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을 수 있다. 노동개혁 완수를 위해 다 같이 뛰자"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원·하청 상생협약 결과를 토대로 올해 말 원·하청 노사 4자가 모두 참여하는 공동협의체를 발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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