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北 무인기 사태' 국방장관 등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기사등록 2023/01/10 14:26:42

이종섭 장관·김승겸 합참 의장 고발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2.2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이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사태와 관련해 직무를 유기했다는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10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 단체는 이날 이 장관을 위증 및 직무유기 혐의로,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단체는 "이 장관이 지난달 26일 남하한 북한의 무인기가 비행 금지 구역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으나 허위사실로 위증에 해당된다"며 "이들의 무책임한 모습은 국민의 안위를 위태롭게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6일 북한의 무인기 5대가 군사분계선(MDL) 이남으로 비행한 바 있다. 특히 이 중 1대는 서울 상공까지 진입해 1시간가량 활보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서울로 진입한 북한 무인기의 정확한 궤적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합동참모본부가 국회에 보고한 자료를 고려할 때 은평·서대문·종로·성북·동대문·중랑구 등 서울 도심을 통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의 무인기가 용산구까지 진입했을 가능성에 대해 "용산에 진입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군은 지난 5일 한국 상공을 침범했던 무인기 5대 중 1대가 서울 용산의 비행금지구역(P-73)에 진입했다고 입장을 바꿨다. P-73은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청사 인근 3.7㎞ 구역으로, 용산구와 서초·동작·중구 일부를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군은 무인기 대비 태세인 '두루미'를 무인기 침투 약 1시간30분 후인 정오 무렵에서야 발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kez@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