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유사·중복 기능 조정 등을 통한 지방공공기관 혁신을 추진 중인 정부가 이행 여부 점검 등을 통해 올 한해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지방공공기관 혁신 보고대회'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한해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 '지방공공기관 혁신지침', '지방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향'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이날 보고대회에서 2022년이 지방공공기관 혁신 계획의 해였다면, 2023년은 혁신 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유사·중복 기능 조정, 민간 경합사업 정비 등 구조개혁 과제를 지속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행 점검과 평가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지방공공기관의 재무건정성 강화를 위해서는 부채중점관리기관 선정지표 개편, 지방공사채와 연계한 부채의 적극 관리, 비핵심자산·부실사업 등 지속 정비 등을 추진한다.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제도 개선, 출연기관 설립 표준모형 마련 등을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경영평가 체계를 개편해 공공성과 효율성의 조화를 도모한다.

상수도 업무통합, 출자·출연기관 공동 설립·운영 등 지자체 간 지방공공기관 업무 협력을 확대하는 방향도 추진된다. 자산·정보의 공유 확대, 지역기업의 환경·사회·투명(ESG)경영 지원 등 지방공공기관과 민간부문의 협력도 강화한다.

한편 이날 보고대회에서는 25개 지방공공기관을 18개로 축소하기로 한 경북 등 3개 지자체의 혁신 우수사례가 공유되고, 구조개혁을 위해 노력한 11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특전도 수여됐다.

광역 최우수단체인 경북과 대구는 각각 40억원, 우수단체인 경남과 부산에는 각각 17억5000만원이 수여됐다. 기초 최우수단체인 수원·포천·양산은 각각 15억원, 완주·남해와 도봉구·인천서구는 각각 10억원의 재정 특전이 제공됐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복합위기의 상황 속에서 지방공공기관이 미래를 대비하고, 주민께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제 혁신을 본격화해야 한다"며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 혁신이 차질 없이 진행돼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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