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정부가 연초부터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만 남기고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했지만 극심한 거래 절벽이 여전해 오히려 시장에 매물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금리인상 여파로 이번 규제 완화 만으로 시장 활성화까지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6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도 매물은 지난 5일 기준 5만1180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규제지역을 해제하기 전과 비교해 매물이 늘어난 수치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당일인 지난 2일 서울 아파트 매물은 4만9198건이었으며 이후 3일 4만9774건, 4일 5만832건에 이어 5일 5만1180건으로 3일 연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흘 만에 4.0%(1982건) 늘어난 것이다.

전세 매물 역시 지난 2일 5만3712건에서 5일 5만5536건으로 늘어났다. 규제지역 해제에도 불구하고 매매와 전세가 늘어난 것은 매물을 내놓은 사람은 있지만 이를 사려는 사람이 여전히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거래절벽이 여전한 상태에서 매물이 쌓이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 역시 같은 기간 매매 매물이 10만2220건에서 10만6247건으로 3.9%(4027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에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광명(2.2%), 과천(5.9%), 성남(분당구 3.3%·수정구 5.5%), 하남(3.9%)이 일제히 매물이 늘었다.

일반적으로 규제지역 해제는 시장에 호재로 인식돼 매수 문의가 늘고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지만 최근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연 7% 수준까지 오르는 등 이자 부담에 집을 사려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아르테온 상가 내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아직까지는 호가를 조정하거나 매물을 거둬들이겠다는 집주인은 없었다"며 "며칠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변화 조짐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하는 서울 아파트값 주간 통계를 보면 작년 12월 넷째주 -0.76%에서 올해 1월 첫째주 -0.65%로 하락률이 소폭 둔화했다.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실수요자들의 시장 진입이 제한적이라 어떠한 규제 완화도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한다. 확실한 연착륙을 위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등의 추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이번 규제완화 조치로 시장에 급매물이 조금 회수가 될 가능성은 있지만 매수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건 금리"라며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번 규제 완화로 당장 집값이 반등한다거나 드라마틱한 변화가 생기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처럼 정책변화가 곧바로 시장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상황이 오히려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를 실행하기에 최적의 타이밍"이라며 "시야를 '시장 연착륙'으로 좁게 맞추기보다 '과도한 규제의 정상화'라는 범위로 넓혀서 정책을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 또 수도권 분양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에서 최대 3년으로 축소하고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중도금 대출 가능 분양가상한선 12억원을 폐지해 모든 분양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별공급분양가 기준(9억원), 청약 당첨 1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의무도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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