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접종 환자 의료 무상 제공 여부 논의해야"
"접종률 향상 위해 상품권 등 인센티브 필요"
접종기간 연장 운영에도 접종률 목표엔 미달
"2가 백신, BA.5 변이 감염 예방효과 충분해"
나아가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헌혈처럼 접종자에게 5000원~1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현금성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백신 거부는) 횡단보도가 있는데 횡단보도로 건너지 않고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것과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좋은 백신과 치료제가 있는데도 끝까지 거부하고 중증에 이르러 병원에서 오랫동안 무료로 의료 혜택을 받는 것은 국가 정책과 완전히 반대로 움직여서 생긴 문제"라면서 "국가가 언제까지 그 분들한테 모든 걸 무상으로 제공해야 될 것인지 앞으로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백신과 치료제를 모두 무상으로 제공하는 현 정책에 대해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시사했다.
정 위원장은 "모든 백신을 다 무료로 놔드리고 100만원 가까운 치료약과 그보다 더 비싼 면역 주사제를 다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일반의료체계로 독감처럼 걸리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건강보험에서 필요한 만큼 보장을 받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코로나19 예방접종 독려 정책에 대해서는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정 위원장은 "국민 여러분께 코로나19 예방접종의 필요성 전달과 행정적 지원이 다소 미흡했던 것이 아니었나 생각한다"며 "개량백신 정보를 단순화 해 일반 국민들께서 선택의 혼란이 없도록 하고 이상반응 등 부작용에 대한 적극 대응, 국가 책임에 대한 홍보, 안내도 강화해 달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그는 65세 이상 독감 예방접종률은 80%를 넘어 코로나19 접종률(36.8%)보다 훨씬 높게 나타난 데 대해 "독감 백신을 맞을 정도로 건강에 관심이 있다면 독감보다 훨씬 더 아프고 오래가며 치명률도 높은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을 의학적인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자에게 5000원~1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식의 현금성 인센티브도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언론 등에 따르면 백신 1회분 당 가격이 선진국 기준으로는 3만~4만원 정도"라며 "헌혈처럼 예방접종 시 상품권 등을 지급해서 다소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국민들의 면역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이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이 같은 인센티브를 제안했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인센티브는 답답해서 드리는 말"이라며 "지자체별로 고궁 입장 할인 등 인센티브를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이 겨울에 고궁에 갈 노인들이 얼마나 있겠느냐. 차라리 5000원 또는 1만원 정도로 현금에 가까운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면 맞는 분도 더 관심을 가질 거고 정부도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접종률 제고 효율성이 더 높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고위험군의 접종 의무화에 대해서는 "의무화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며 "강제 조치는 가장 마지막에 혹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정 위원장은 개량백신이 중증·사망 뿐 아니라 현재 유행하는 변이에 대한 감염 예방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BA.5 변이는 49.9%로 우세종 지위를 잃었지만 그 외의 BA.5 계통 변이는 13.5% 수준이다.
그는 "개량백신은 현재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BA.5 계통 바이러스 감염을 막아준다"며 "현재 24.2%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BN.1도 오미크론 BA.2.75(켄타우로스) 하위 변위이므로 충분한 감염예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나아가 "질병관리청이 60세 이상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개량 백신을 접종할 경우 구형 백신 접종군 대비 감염 예방효과가 약 28.2%"라며 "중증화율, 사망률이 각각 4분의 1, 5분의 1로 감소한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개량 백신은 기존 백신에 비해 이상사례 신고율이 10분의 1로 줄었다"면서 "기존에 한 두 번 맞아서 크게 이상이 없었다면 개량백신을 맞아도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고위험군 접종률을 살펴보면 감염취약시설 중 노숙인시설, 요양시설 등은 목표치 60%를 초과 달성하거나 근접했지만 장애인 시설의 경우 42.2%로 평균보다 낮았다. 연령별로는 80세 이상 40.5%, 70대 40.1%로 높은 편이었지만 60대는 23.6%로 낮았다. 고위험군인 면역저하자도 25.5%에 그쳤다.
지역별로 충청권과 호남·제주권은 고령층 접종률이 평균 이상이었지만 수도권과 강원권, 영남권은 평균 미만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은 39.1%로 가장 높았지만 대구는 26.5%로 가장 낮은 접종률을 보였다. 정 위원장은 "대구는 (고령층 접종률이) 26.5%에 지나지 않아 부끄럽게도 꼴찌를 하고 있다"고 분발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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