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와 올해 광역 278억원, 기초 826억원 등 1104억원 집행
도, 가치자람 플랫폼 구축해 원스톱 신청서비스 홈페이지 구축
인구감소지역 6개 시군, 인구 감소 해소 위한 다양한 사업 투자
2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인구 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된 지방소멸대응기금과 투자계획에 관심이 쏠린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기초지자체 107곳(인구감소지역 89곳, 관심지역 18곳)과 광역지자체(서울·세종 제외) 15곳 등 12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8월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금액을 결정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난해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해마다 정부출연금 1조원(지난해는 7500억원)을 재원으로 기초지자체에 75％, 광역지자체에 25％의 재원을 각각 배분한다.
충북도와 인구감소지역 6개 시군(제천·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은 지난해와 올해 2년간 1104억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했다.
지방소별대응기금은 광역지원계정과 기초지원계정으로 나눈다. 광역지원계정은 인구감소지수 등을 고려해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지자체에, 기초지원계정은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에 평가를 거쳐 차등 배분된다.
충북도의 광역지원계정은 2년간 278억원이다.
도는 올해 '충북 가치자람 플랫폼 구축' 사업을 3억원 들여 추진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서비스 실시간 안내와 원스톱 신청서비스가 가능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광역지원계정 시군 사업은 ▲제천시 공립한방산후조리원(41억6000만원) ▲보은군 농업경영 융복합 지원센터(47억7000만원) ▲옥천군 가족친화형 어린이 쉼터와 공동체허브 육성, 청년이음터(44억6000만원) ▲영동군 청년지원센터, 간이시외버스정류장·공영주차장(45억7000만원) ▲괴산군 청년임대주택 지원(46억6000만원) ▲단양군 다리안 D-CAMP 워케이션,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48억8000만원)이다.
이와 별개로 6개 시군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집행하는 기초지원계정은 전체 826억원이다.
보은군은 생애주기별 Needs 충전소 '온-누림 플랫폼' 건립을 지난해부터 추진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어울림 쉐어하우스 ▲웰컴! 보은! 프로젝트 ▲보은형 실버케어 서비스 지원 ▲꿈 굽는 공부방 '꿈터' 운영 등의 사업에 나선다.
옥천군은 대청호 생태관광지역 순환형 이동체계를 마련할 대청호 친환경 수상교통망 구축과 함께 ▲'옥천은 컨벤션' 소규모 MICE산업 ▲리턴팜·러스틱 하우스 ▲금강변 친수공원 쉼터 등을 조성해 인구 감소에 대응한다.
영동군은 ▲어린이 안심공원 ▲시외버스(간이)터미널·공영주차장 ▲산촌문화학교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전망대와 둘레길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괴산군은 장연면 폐교 2곳 일대를 대상으로 '산촌 청년창업특구'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을 비롯해 ▲'온동네 아이키움' 프로젝트 ▲농촌형 마을관리소 '괴산마을살이' 등의 사업으로 인구 유입을 도모한다.
괴산군은 지난해 11월 인천광역시 강화군, 전북 임실군 등 다른 인구감소지역 8개 군과 함께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송인헌 괴산군수가 준비위원장을 맡았다.
단양군은 의료원 채용인력에게 숙소를 제공해 의료인력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통합의료원 시스템 구축 ▲공동육아 나눔터 조성 사업으로 소멸 위기 극복에 나선다.
도와 해당 시군 관계자들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중물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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