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내년 1분기 전기료 kWh당 13.1원 인상…가스는 동결
내년부터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h)당 13.1원 오른다. 이에 따라 4인 가구의 월평균 전기요금은 약 4022원 늘어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 1분기 연료비조정단가를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률은 9.5%이다.

한전은 일부 연료비 등 이번에 반영하지 못한 잔여 인상요인에 대해 정부와 협의,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2분기 이후 국제 에너지가격, 물가 등 국내경제 및 공기업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요금 인상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가스요금은 일단 1분기에는 동결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가스요금의 경우 동절기 난방비 부담, 전기요금 인상 등을 감안해 내년 1분기 요금을 동결하고 2분기 이후 요금 인상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그간 정부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개선을 위해 한전 14조원, 가스공사 10조원 규모의 고강도 자구노력과 함께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전력구매가격(SMP) 상한제 실시 등 제도개선을 통한 비용절감에 노력해 왔다"며 "그러나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위기를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전과 가스공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에너지 공급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전기·가스요금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앞서 올해 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전세계적 에너지 위기가 지속되는 것이 영향을 미쳤다. 세계 각국의 에너지 요금이 급격히 상승하자 에너지 대부분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무역수지 적자가 크게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11일까지 3대 에너지원 수입액은 1741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748억원 증가했다.

한전,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도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전력의 경우 2021년 영업적자가 6조원에 달한 가운데 올해 30조원을 웃도는 적자가 예상된다. 연결기준 올해 3분기까지 21조800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부담 완화 등 에너지 복지를 강화해나간다. 산업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에너지바우처, 연탄쿠폰 등 연료비 보조를 확대하고 한전·가스공사와 협조해 전기요금 할인과 가스요금 감면도 추진한다.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약 350만 가구의 경우 복지할인 가구 평균사용량(약 313kWh)까지는 인상 전 단가를 적용하고, 초과분은 인상 단가를 적용한다. 농사용 전기는 이번 인상분에 대해서 3년에 걸쳐 3분의 1씩 나눠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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