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주 북구 등 '최우수 지자체'
금리 동결·지원 확대 등 우수 평가
13개 지자체에 특교세 30억 지원
행정안전부는 '2022년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 우수사례 심사 평가'를 실시해 최우수 지자체 4곳과 우수 지자체 9곳 등 13곳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 우수사례 심사 평가'는 낮은 신용점수로 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ꞏ자영업자들이 경제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됐다.
서면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대전시, 광주 북구, 전남 해남군, 경북 상주시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대전시는 시와 5개 주요 금융기관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총 2000억원 규모의 무이자, 무보증료, 무담보, 무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을 실시해 저신용 소상공인의 편의를 개선한 점이 호평을 받았다.
광주 북구는 3무(無) 특례보증, 이차보전과 같은 직접 금융지원 사업 외에 맞춤형 금융교육, 찾아가는 금융상담, 사업성 분석 등을 통해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영업 지속성 확보를 위해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남 해남군은 저신용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해 지역 새마을금고, 신협 등 서민금융기관이 적극 참여하고, 고금리 기조에도 금융기관을 설득해 금리를 동결한 점 등이 좋은 평가를 얻었다.
경북 상주시는 발전업, 창고업 등 경영 부담이 적은 업종 지원을 제한한 점, 저신용 소상공인의 상주시 주민등록 요건을 삭제해 지원 대상자를 확대한 점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우수 지자체로는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인천 계양구 ▲대구 달서구 ▲광주 남구 ▲광주 광산구 ▲경북 구미시 ▲경남 남해군 등 9곳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13개 우수 자치단체에는 총 30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된다. 최우수 지자체 및 유공 공무원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이 수여된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금융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들이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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