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내년 '민생안정·복지예산' 대폭 확대

기사등록 2022/12/22 17:09:18

출산·보육·아동 등 미래투자·미래농업·도시공간 재구성

순천시의회 순세계잉여금 편성 여부 운운은 '월권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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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순천시는 민선 8기 첫 본예산이 1조 3930억원으로 최종 확정되면서 민생안정과 복지 등에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22일 밝혔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순천시의회가 내년 본예산 1조 3930억원을 의결한 데 대해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 순천'이라는 시정 목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라고 논평했다.

과감한 세출 조정으로 불필요한 예산을 절약해 순천도약이라는 미래 관점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 예산편성에 초점을 맞춘 결과라는 분석도 내놨다.

순천시에 따르면 재정 효율화와 건전성을 바탕으로 민생안정 복지예산 대폭 확대, 출산·보육·아동 등 과감한 미래 투자, 청년이 돌아오는 젊은 도시, 도시공간 재구성, 미래 농업 기반 마련, 강한 경제도시로의 도약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의회의 예산 심의 의결 과정서 주민지원금의 지급 여부와 관련해 진통을 겪으며 '준예산 사태'까지 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으나, 순천시의회가 협치의 자세로 합리적 결정을 내리면서 본예산을 확정할 수 있었다.

순천시 편성 예산은 시의회 예결위를 거치면서 88억원이 삭감됐다.

분야별 수립 예산은 ▲문화 및 관광분야 894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28억원(재난예비비 130억포함) ▲교통 및 물류분야 833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492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451억원 등이며 ▲사회복지분야가 4393억원(31.5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 출산, 유아, 어린이부터 청년, 노인복지까지 전 시민을 위한 민생현안 사업인 복지정책에 중점을 둔 편성이 눈에 띈다.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 35억원(첫째 500만원, 둘째 1000만원, 셋째 1500만원, 넷째 이상 2000만원) ▲초등학생 입학지원금 2억3000만원(축하금 10만원) ▲어린이집 이용 바우처카드 지급 7억5000만원(1인당 10만원) ▲교육경비 지원확대 72억원 ▲청년일자리 지원 및 공정기회 보장 등 청년정책사업 442억원 ▲노인일자리 사업 114억원 ▲노인맞춤형돌봄사업 51억원 등이다.

농축수산업 소득증대와 안정을 위한 ▲직불제 등 농가소득보전 267억원 ▲농어업인 공익수당 91억원 ▲경관정원 조성 및 운영사업 47억원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지원 14억원 등을 반영했다.

원도심 르네상스, 신도심 도시 재창조 등 도심 인프라 재정비와 미래 전략형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도로 다이어트 30억원 ▲도심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03억원 ▲ 도심하천 및 신대천 정비 63억원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 23억원 ▲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 68억 등 핵심 사업이 돋보인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내년도 순천시 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하고 의결해 확정한 순천시의회 의원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특히 경험 많은 시의원들과 다수 중진의원, 그리고 양식 있는 초선의원들이 진정으로 시를 걱정하는 목소리에 큰 감동을 받았다. 다행히 내년 순천시는 충실히 시정을 해나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부터 끝까지 믿고 단단히 지켜봐 주신 순천시민들께 감사드리며 더 큰 보람으로 보답하겠다. 순천은 미래로 갑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순천시는 시의회의 본예산 의결과정에 각종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점을 주목했다. 예산편성권은 순천시의 고유 권한이고 심의·의결권만 갖고 있는 시의회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순세계잉여금의 편성 여부를 운운하는 것은 월권행위가 아니냐는 비판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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