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청장 "풍납동 '문화재 독재'로 고통…희생만 강요"

기사등록 2022/12/21 15:27:49

풍납동 토성으로 일대 주민들 재산권 행사에 제약

"문화재 보호로 희생 강요하는 것은 문화재 독재"

[서울=뉴시스] 서울 송파구청. (사진=송파구 제공). 2022.12.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강석 송파구청장이 수십 년째 제자리 걸음인 풍납동 매장문화제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들과 힘을 모으기로 했다.

서 구청장은 21일 "문화재 보호를 위해 주민들에게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문화재 독재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그간 행정의 무관심으로 고통 속에서 지내온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문화재청장 면담 요청, 불편사항 건의 등 보다 적극적인 행동으로 힘을 보태고 있다"고 말했다.

송파구에 따르면 풍납동 지역 주민들은 국가지정문화재 '서울 풍납동 토성'으로 재산권 행사에 수십 년간 제약을 받아왔다. 토성 전체가 사적으로 지정된 이후 복원·정비사업은 20년 간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고, 문화재청이 5년마다 수립해야 할 보존관리 계획도 2015년 이후 새로 수립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주민 3117명은 문화재청을 상대로 청원서를 제출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주민들은 사적 지정·매입을 추진하는 2권역의 실질적 이주대책 마련, 사적 지정·매입을 중단한 3권역의 건축규제 전면 해제, 4·5권역의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각종 문화제 규제 철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성명서에서 "풍납토성 주변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주거환경 악화, 지역 슬럼화를 그저 손 놓고 바라볼 수 밖에 없다"며 "헌법상 재산권 및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더 이상 침해하지 말라"고 말했다. 

송파구는 향후 문화재보호법, 매장 문화재 조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현실이 반영되도록 관련법 개정을 위해 나설 예정이다.

서 구청장은 "문화재청이 주민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문화재와 주민 삶 모두를 고려한 해결방안이 마련되도록 송파구가 적극적으로 소통창구의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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