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재우 최영서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 처리와 관련해 "생각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좁혀질 가능성이 없어서 훨씬 더 상황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퇴청 전 기자들과 만나 '오후 회동에서 변화가 없었느냐'는 질문에 "대단히 아쉽다. 액수로 그렇게 많지 않지만 정부의 정통성에 관한 문제라 저희가 양보할 수 없는데 민주당이 새정부가 출범하고 하는 일에 도와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예전에 민정수석실에서 인사 검증하고 경찰 인사를 갖고 있던 것이 정부조직법에 맞지 않아서, 정부기관에 그 권한을 제대로 분산한 것"이라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과 행정안전부 경찰국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경찰 인사를 민정수석실에서 데이터 없이 하던 걸 이제는 지휘체계에 맞게 행안부 장관실에 경찰국을 둬서 경찰 인사 관련 자료로 제청하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 다음에 인사 추천 기능과 검증 기능이 한 곳에 있어서 검증이 제대로 안 된 경우가 많았다"며 "미국도 FBI가 인사 검증한다. 민주당이 다시 옛날 문제 많던 민정수석실 체제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라면 이 것 말고  방법이 무엇이 있느냐고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런 일로 국내외적으로 복합적 위기가 닥쳐오고 있고 외교안보 경제 모든 영역에서 국가적으로 힘을 모아서 위기를 극복해도 쉽지 않은 판에 민주당이 이 일로 정부 예산 통과를 발목잡지 말고 제발 좀 도와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인세 이견 해소 여부'에 대해서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남은 쟁점은 법인세 인하를 포함해 두개 기관의 정통성 문제로 보면 되느냐'는 질문에 "예"라고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단독 개시한 것에 대해 "합의 위반이다. 예산안 통과 이후 국정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는데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일방적으로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오늘 일방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내년) 1월7일 끝나면 국정조사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을 민주당이 만든 것"이라며 "내일부터 시작하면 1월7일에 딱 끝나는 게 합의기 때문에 저희들은 민주당이 앞으로 기간연장을 주장할 수 없는 걸 스스로 만든다고 보고 있다"고 책임을 돌리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그사이에 특별히 진전된 사항이 없다"며 "다만 혹시 이견을 좁힐 사항이 있는지 싶어서 의장 방에서 의견을 듣고 있고 민주당이 다시 회의를 한다고 해서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한 바 있다.

그는 '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이견이 관건이냐'는 질문에 "그 부분이다. 결국 남은 부분은 그 부분인데 서로 의견 차이를 못 좁힌다"고 말했다. '예산 문제가 아니라 인정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냐'는 질문에 "그렇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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