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내년부터 '경찰의 꽃'인 총경급에 복수직급제가 도입되고 순경에서 경무관으로 승진할 때까지 필요한 소요기간은 기존보다 5년 단축된다. 이렇게 되면 순경 출신 총경 이상 고위직이 늘어나고 40대 경무관이 나올 수 있게 된다. 

경찰 기본급은 공안직 수준으로 높아진다. 이 조치는 해양경찰과 소방에도 동시에 적용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윤석열정부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지난 10월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드러난 경찰의 난맥상을 쇄신하기 위해 마련됐다.

크게 복수직급제 도입, 과학기술 중심의 치안시스템 전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단축, 경찰공무원 기본급 조정 등 4가지로 나뉜다. 경찰청 직제와 공무원 보수 규정은 연내 개정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총경 복수직급제 58개로…승진소요연수 5년 단축

이번에 도입하는 복수직급제는 총경급이 대상이다. 경정만 맡던 자리를 경정 외에 총경도 맡을 수 있게 되는 것으로 그 직위는 58개가 된다. 전체 총경급은 600명 내외다.

경찰청 본청과 시·도경찰청 주요 부서에 우선 도입된다. 본청과 서울·부산·경기남부청 상황팀장, 경찰대학 등 4개 소속 교육기관의 주요 직위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복수직급제란 한 보직을 다양한 계급이 맡는 인사제도다. 지난 1994년부터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운영됐으며, 경찰대 출신이나 간부후보생에 비해 불리한 처지에 놓인 순경 출신의 승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거론돼 왔다.

복수직급제 대상이 총경급으로 확대되면 경찰서장 등 관리자 직위에 적임자 보임을 위해 경찰청에서 도입하려는 '관리자 자격심사제'와 연계해 경찰 지휘부의 전반적인 인적 역량이 향상될 것이란 게 행안부 측 판단이다. 순경 입직자와 지방근무자들의 상위직 진입이 증대돼 경찰 내 현장지휘부 인력구조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경찰 지휘부의 인적 구성을 다원화하고 젊고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는 11년으로 5년 단축한다. 현재 순경에서 경무관까지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는 16년이다.

특히 계·팀장을 맡을 수 있는 간부직급인 경감의 최저연수를 1년으로 설정해 일반 순경출신도 빨리 고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

경찰의 입직 경로는 크게 순경 공채와 간부로 입직하는 경찰대·간부후보·고시 특채로 나뉜다. 순경 공채 응시가 가능한 최저 연령인 만 18세가 합격해 성과가 우수하다면 40대 후반 경무관으로 승진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또 최근 5년(2018~2022년)간 경무관의 68.8%가 경찰대 출신이며 간부후보 21.4%, 고시 6.3%다. 순경 출신은 3.6%에 불과하다. 정부는 순경 출신의 경무관 비율을 20%로 높이는 게 목표다.

이 장관은 "인력 풀을 넓혀 열심히 하는 사람은 출발 시점이 어딘가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승진 기회를 부여하려는 취지"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만료때까지는 적어도 경무관 이상 승진자의 20% 이상을 일반 순경으로 충당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그는 다만 "이것은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고위직에 승진할 수 있는 밑의 풀을 넓힌다는 것으로, 능력이 안 되는데 무조건 순경 출신을 20%로 하는 것은 또 다른 공정과 정의 관념에 반하게 된다"며 "국민의 안전에 헌신하고 성과가 우수한 경찰관은 순경에서 출발하더라도 40대 후반, 50대 초반이면 경무관까지 승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정선용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올 연말에 시행령이 통과되면 내년 초에 있을 인사부터 바로 시행이 가능하다"며 "순경 출신의 총경 수를 늘리고 그 다음에 경무관으로 올라가는 식으로 되면 순경 출신의 경무관 비율이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여 전했다.



치안 현장에서 우수한 공적을 세운 직원은 적극 발탁해 특별승진(특진)을 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찰의 승진제도 내 특진은 그 해 전체 승인 TO의 대략 10%로 운영한다"며 "국민의 요구 등 필요에 따라 그 숫자는 증감 차이가 있는데 앞으로 그 범위를 넓혀서 특진 TO를 융통성 있게, 폭넓세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급변하는 치안 환경에 대응하고 과학기술 중심의 치안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 내부 조직과 사무를 정비한다.

경무관급 정보화장비정책관을 치안감급 '미래치안정책국'으로 확대·개편한다.

중요 사건이 집중되는 서울·경기남부경찰청에는 경무관급 '광역수사단장'을 설치해 수사 역량을 높인다. 순경 출신 경찰관의 신임교육을 담당하는 중앙경찰학교에는 경무관급 '교수부장'을 신설해 경쟁력을 갖춘 신임 경찰관을 양성한다.

◆기본급 경정 이하 우선 추진…연간 2000억 소요

내년 1월1일부터 경찰의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조정한다. 단,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경정 이하 경찰관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현재 공안직은 검찰직, 철도경찰직, 교정직 등이며 경찰직은 1969년 경찰공무원법이 제정돼 공안직에서 제외됐다. 경찰 노조 격인 경찰직장협의회(직협)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공안직 기본급은 경찰·소방직에 비해 평균 3.11% 더 높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상시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경찰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타 직군에 비해 우대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여타 공안직에 비해 처우가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기본급 조정을 해경과 소방에도 동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경찰·해경·소방까지 합산했을 때 공안직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2000억원 정도"라며 "경정 이하는 바로 내년부터 시행하고 총경 이상은 내후년 정도로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 청장은 "14만 경찰관 일반직의 인건비 총액 범위 내에서 현재는 가능한 것으로 예상하기에 내년도 예산을 추가 편성하지는 않았다"면서 "장관은 큰 개념으로 2000억원 정도로 말했는데 저희는 그것보다는 조금 낮을 것으로 예상한다. 경찰 기준으로는 1000억여원, 해경과 소방까지 다해도 1500억원 수준에서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의 책임으로 경찰이 수사를 받고 있는 참담하고 송구한 상황이지만 참사에서 현재까지 드러난 경찰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부분 경찰관들의 처우를 개선해 경찰의 치안역량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다양한 민생치안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이 국민의 기대에 더욱 부응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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