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19일 예산안 처리…與 "野 양보해야" vs 野 "尹 개입 말라"

기사등록 2022/12/16 16:04:05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회동을 주재하며 발언 하고 있다. 2022.12.16.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하지현 한은진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19일까지 여야가 합의해 예산안을 처리하라고 최후통첩을 했지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상대당에 양보를 요구하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장실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를 불러 "정치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지, 이건 마치 경제를 살리고 취약계층을 도우려는 수레바퀴를 국회가 붙잡고 넘어지고 못 굴러가게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어 "오늘도 일괄 타결이 안 돼 참 걱정이고 서운하다"며 "오늘 중에는 큰 틀의 합의안을 발표해 주고, 세부 사항을 논의해 월요일(19일)에는 꼭 예산안을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특별한 결단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경제위기 순간에 정부가 소신껏 힘내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조금은 양보하고 도와줬으면 한다"고 민주당에 양보를 촉구했다.

특히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관련해선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는 정부안을 수용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최대의 경제위기 상황이고, 법인세는 해외 직접 투자 유치 때문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문제"라며 "의장도 중재안을 냈지만, 1%포인트 인하만으로는 대만의 20%나 싱가포르의 17%와 경쟁하기 어려워서 선택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40여분간의 회동 이후 의장실에서 나와 "의견 차이가 있는 부분 대해서 최대한 협의를 해 더 늦지 않게 빠른 시일에 합의하도록 서로 노력하자고 했다"고 짧게 말한 뒤 자리를 떠났다.

반면 박홍근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의장 최종 중재안에서 더 양보할 게 없는 민주당에 추가 조건을 내세운다면 합의 처리를 의도적으로 막겠단 것"이며 "국회의장이 오늘 중 여야 합의를 주문한 만큼 반드시 담판을 지었으면 한다"고 맞섰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독불장군식 가이드라인 제시 말고 국회와 여야 판단을 온전히 존중해 달라"며 "대통령이 행정수반으로서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존중해 주면 속도를 낼 수 있고 약속도 지킬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윤심'이 여당의 최종 중재안 수용 보류를 가져왔다는 취지로 보인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의장께서 강력히 중재안을 포함해 여야가 합의해서 조속히 예산처리를 요청한 만큼 여야가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기로 했고 필요하면 정부와도 만나서 정부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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