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법인세 25%→24%' 중재안…여야, 수용 여부 논의

기사등록 2022/12/15 11:05:48 최종수정 2022/12/15 11:08:35

野 박홍근 "해결 열쇠, 정부·여당이 가져"

여야, 오후 의총서 중재안 수용 여부 검토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하고 있다. 2022.12.015.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신재현 최영서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15일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1%포인트 인하한 24%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마지막 중재안을 제시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추가 협상과 내부 의견 수렴을 통해 중재안 수용 여부를 오늘 중으로 판단할 방침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김 의장께서 예산 법정기한이 지났고 정기국회도 도과해 더 이상 (예산안 처리를) 미룰 수 없다, 여야 간 의견 차이가 있는 부분을 중재안 중심으로 조속히 합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각 당이 돌아가서 당내 의견을 다시 모아, 의장 중재안을 수용할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하고 헤어졌다"며 "오후에 (여야가) 만나는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의장께서) 양당이 오늘은 중재안을 좀 수용해서 예산 합의를 보라고 강하게 비공개 자리에서 요청했다"며 "민주당도 내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말 어렵게 제안한 마지막 제안인 만큼 의장 중재안을 무겁게 검토하겠다"면서도 "예산안의 해결 열쇠는 정부와 여당이 갖고 있는 것이다. 정부·여당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우선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의장실에서 양당 원내대표를 만나 "의장으로서 마지막 조정안을 두 분께 제시한다"며 "진지하게 검토해서 오늘 중 합의 시한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법인세 최고세율 3%포인트 인하·2년 유예를 주장한 '김진표 중재안'이 어렵다면, 단 1%포인트라도 인하해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투자처를 찾고 있는 외국인직접투자를 가속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각각 이날 오후 열리는 의원총회 등에서 해당 중재안을 수용할지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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