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으로 제시한 15일 여야 원내대표에게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1%포인트 인하한 24%로 하자고 최종 중재안을 제시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영업이익 3000억원 초과 법인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 문제에 대해 "3%포인트 인하, 2년 유예를 주장한 '김진표 중재안'이 어렵다면 단 1%포인트라도 인하해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투자처를 찾고 있는 외국인직접투자를 가속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지방정부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첨단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추가적인 경감 조치를 별도로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인세 인하 문제와 대통령령으로 설립된 행안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둘러싼 쟁점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일괄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며 "639조원 예산안 중 5억여원 차이를 좁히지 못해 타협을 이뤄내지 못하는 것은 소탐대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마지막 조정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서 오늘 중 합의 시한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그동안 원내대표 두 분께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함께 어려운 협상을 하시느냐 고생이 많았다"며 "두 분 모두 오늘 국민들에게 반드시 좋은 소식을 주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합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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