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 대상자 선정해 대통령에 보고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3일 오전 사면심사위를 열어 연말 특사 대상자들을 심사한다.
사면심사위는 특사 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사면권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된다.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사면심사위에는 위원장 자격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 공판송무부장 등 당연직 4명과 교수·변호사 등 외부 위원 5명이 참여한다.
당초 이번 사면심사위는 20일 열려 대상자를 심사하고, 27일 국무회의 직후 최종 명단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이보다 사면심사위 개최 시기가 다소 밀린 것이다. 다만, 석방 일시는 예정대로 28일 0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면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을 선고 받았고 만기 출소 시점은 2036년이다. 현재는 건강상 이유의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 상태이다. 김 전 지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만기 출소 시기는 202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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