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일본 문화청, 한국저작권위원회가 14일 '한일 저작권 포럼'을 열어 인공지능(AI)·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저작권 정책을 논의했다.

한일 양국은 2011년 체결한 '한일 저작권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저작권 분야 정보를 공유하고 교류·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매년 번갈아 '한일 저작권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일본이 한국을 방문하는 해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본 저작권 정책'이라는 주제로 일본 정부와 학계 소속 연사 3명이 발표했다.

일본 문화청 저작권과 국제저작권실의 오이데 메구미 자문 변호사는 '디지털 시대에 대응하는 최신 법 개정'을 주제로 2021년도에 추진한 일본 '저작권법' 개정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이어 일본 와세다대 법학학술원 우에노 타츠히로 교수가 'AI·거대자료 산업 활성화를 위한 면책 규정 운영 경과'에 대해, 일본 규슈대 예술공학연구원 아소 츠카사 준교수가 'AI·거대자료 창작물의 권리 보호'를 주제로 각각 이야기했다.

주제별 발표 후에는 최경수 한국정책개발원 국제정책대학원 겸임교수의 진행으로 학계와 산업계 등의 다양한 참석자들이 일본 연사들과 토론했다.

양국은 토론회 다음날인 15일에는 저작권 당국간 비공개회의를 갖는다. 양국의 저작권 정책과 법제에 대한 최신 정보를 교환하고, 양국의 제도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양국은 앞으로도 상호 저작권 환경과 제도, 정책 경험을 공유하며 협력을 증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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