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회동…"감액 규모 현격한 입장차" 재확인

기사등록 2022/12/07 18:38:21

野 "감액 규모 입장차 커"…與 "아직 갭 많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예산안 관련 여야 2+2 회동에 참석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주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 원내대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2022.12.07.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여동준 홍연우 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7일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해 회동을 가졌지만 입장차만 재확인한 채 소득 없이 마무리됐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아직 입장이 현격히 차이가 있어서 이걸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기로 한 상태"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와서 상황을 간단하게 구두로 보고했다"며 "그 문제는 정책위의장들이 예산부수법안, 세법과 관련해 의견을 좁혀나가는 과정을 밟기로 했다"고 말했다.

의견 차이가 가장 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감액의 규모를 평년 혹은 문재인 정부 5년 평균과 비교해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정부는 올해 예산 편성을 그 전과 다르게 해와 내년도 예산 편성의 특징과 특성을 고려하면 도저히 그 정도의 (감액) 규모가 나오지 않는다는 입장 차이가 크다"고 설명했다.

추후 회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잡혀있지 않다"며 "보통 감액 규모를 정하고 거기에 따라 증액 사업을 어떻게 하리 우선순위나 현실성을 따져 정하고 부수법안을 정해야 한다. 감액규모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 저녁에 타결될 가능성은 없다"고 전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류 의원이 와서 예산부수법안, 조세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이 좁혀지고 2~3가지 쟁점이 남은 것으로 보고 받았다"며 "감액을 둘러싸고 의견이 많이 접근되긴 했는데 아직 '갭'이 많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감액 범위에 관한 의견을 새로 가져오도록 하고 정회한 상태이고 정부 의견이 나오면 오늘 다시 만날 수도, 안 만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는 "예산안 처리의 변수기는 한데 그렇다고 예산 처리를 안 할 수 없으니 최대한 협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내일(8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해임건의안이 보고되고 만약 의결되면 어떻게 할지 의견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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