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2서울국제안심소득포럼' 개최
"인간다움 삶 살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야"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코로나와 경제적 여파가 취약계층에 집중돼 빈곤을 견디지 못해 유명을 달리하는 경우가 이어진다"면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보다 많은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이번 포럼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복지시스템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는 상황에서 새로운 소득보장체계의 전환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며 "서울시의 안심소득 실험을 통해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미래복지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번 포럼이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각국의 새로운 복지제도 실험'을 주제로 한 세션의 토론자로도 참여했다. 오 시장은 "핀란드 시범사업의 경우에는 노동 의욕을 고취하는 데 크게 변화는 없었다는 점이 제 귀에 가장 꽂혔다"면서 "안심소득을 통해서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자 하는 부분도 그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국제사회에서 소득양극화가 일반화되고 있다는 현실에 바탕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 숫자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를 목표를 가지고 안심소득 시스템을 도입했다"면서 "시행착오를 최대한 발견해 냄으로써 지금 시범사업으로 설정한 시스템에 보완을 하면서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하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기대감"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포럼에는 독일 베를린의 소득실험 총 책임자인 독일경제연구소의 위르겐 슈프 교수,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을 이끈 헤이키 힐라모 교수, 빈곤 연구 전문가인 로버트 A. 모핏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교수 등 소득보장 실험을 이끌고 있는 전문가와 세계적 석학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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