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맹비난…"평통에 조사권 있나"
"美의원도 참여, 외교 문제 소지"
태영호 "미주 부의장 자격 활용"
석동현 '前정부 정책 기조' 언급
5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한 한인 유권자 단체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주최 행사 관련 민주평통 사무처 측 경위 파악 시도 적절성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야당 측에선 민주평통 사무처 측 행보가 사실상 사찰이란 방향으로 바라보면서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석 사무처장에 대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동의하나", "전쟁을 완전히 끝내는 데 동의하나", "미국 한반도 평화 법안에 대해 알고 있나"라고 물었다.
또 "한반도 평화 법안을 지지하는 행사에 민주평통 해외 자문위원이 참석하면 안 되나"라며 "그 참여하는 해외 자문위원에 대해 경위 조사를 지시했다는데 사실인가"라고 추궁했다.
아울러 "민주평통 부의장 자격으로 한 것도 아니고, KAPAC이란 민간 공공외교 단체 대표 자격으로 개최한 행사로 안다. 여기에 자문위원 상당수가 참여했는데, 이들을 조사할 권한이 있는가"라고 했다.
나아가 "굉장한 위험한 행위이다. 해외 자문위원들은 미국 시민권자"라며 "한국 정부가 미국 시민권자에 대해 기본권을 제약하는 뒷조사를 한다는 게 가능한가"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이재정 의원도 한반도 평화 법안 발의자가 미국 하원 민주당 중진 브래드 셔먼 의원이란 점을 상기하고 "그 의원이 법안을 지지하는 한인 모임에 참석했고, 연방의회 의원 12명이 참석했다"고 짚었다.
이어 "그런 행사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대대적 조사에 나섰다는 게 외교적으로 어떤 파장이 일 것인지 생각해 본 적 없나"라며 민주평통이 발신한 메일을 제시하고 "강제성 있는 느낌이 들지 않나"라고 했다.
또 "아무리 관련 법규와 규정을 살펴봐도 조사권의 대상이 되는 방식으로 조사 착수, 이런 표현이 들 만큼의 절차는 민주평통에서 권한도 없고 자문위원과 사무처 간 관계엔 그런 절차가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호중 의원은 "공공외교 단체, 어떻게 보면 미국 시민들의 자발적 활동이기도 하다. 거기에 한국 국회의원들이 참여했고, 미국 국회의원도 다수 참여해 외교적 무대가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런데 이게 조사의 대상이 돼야 하나", "국회의원이 의원 외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헌법기관인 민주평통 미주 협의회가 거기 협력을 하자고 하는 게 잘못된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위 조사에 착수했단 걸 자문위원 전원에게 이메일로 발송했다"며 "취임하면서 대통령 국정 철학과 통일정책 기조에 충실히 따르는 분들로 재편한 댔는데, 자문위를 완전히 새로 짜겠단 의사를 밝힌 건가"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민주평통 미주 부의장 자격 남용 가능성을 거론하고 "본인 단체 행사인데 자문위원 명단을 보내라는 이메일을 자문위원들에게 보낼 수 있나", "결국 미주 부의장 자격으로 보내는 메일 아닌가"라고 옹호했다.
또 "자기가 주최하는 행사에 한국 여야 국회 방미단이 온다고 공지했다. 여당 쪽에서 간 의원들이 없는데 이렇게 보냈다. 그러면서 자문위원 명단을 보내 달라 했다"면서 "직무 남용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정책을 자문해야 하는 그런 기관이 부의장이 특정 진영 논리를 계속 반복해 얘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 문제도 그것"이라고 했다.
또 "이번 민주평통에서 진행하는 경위 조사가 끝을 바로 맺어야 하겠단 생각"이라며 "본인이 부여받은 직책을 이용해 사람을 동원하거나 행사하는 건 문제 있는 게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한편 석 사무처장은 "저흰 행사를 주도한 미주 부의장에 대해, 개최 경위나 자문위원들에게 참여를 요청한 경위를 파악하고자 했을 뿐"이라며 "내용에 따라 경위를 파악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조사 목적에 대해선 "대북, 통일정책 관련 행사를 미주 부의장 신분으로 개최한 경위를 파악하려 한 것"이라며 자문위원들에 개별 메일을 발신한 데 대해선 "공개적 진행 과정에서 발송된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대통령이 바뀐 상황에서 대통령 자문기구의 미주 지역 최고 책임자란 신분으로 이렇게 활동하고 한 내역이 처신에 합당한가를 확인해 보려는 것"이라고 더했다.
나아가 "미주 지역은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며 "그 책임자가 전 정부의 통일정책, 대북정책을 중시하는 그런 기조로 계속 나간다는 게 책임자로 적절한지 살펴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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