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장관 주재 범정부 TF 3차회의 개최
경찰 중간관리자·기동대원 대상 특별훈련 추진
소방요원 가상현실·시나리오 기반 훈련 상설화
화재·정전 대비 통신시설망-전력공급망 이원화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를 재난대응 플랫폼으로 전환·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범정부 국가 안전시스템 개편 특별팀(TF)(이하 범정부 TF)' 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범정부 TF에 합류 중인 21개 기관 외에 전라북도, 경상북도, 대구 남구, 경기도 고양시, 강원도 화천군 등 광역·기초 지자체가 참여했다.
범정부 TF 4개 분과를 중심으로 국가 안전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공유하고 지자체 차원의 안전관리 개선 방안 및 건의사항을 논의했다.
분과별로 보면 '초기대응 시스템 및 선제적 재난관리' 분과에서는 각급 경찰서 상황실에서 지체 없이 상급기관 및 지휘관에게 보고되도록 지휘·보고체계를 재정비하고, 중요 사건 발생 시 관련 내용을 자동으로 전파하는 '112 자동신고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 등을 살펴봤다.
또 현장 대응 시 소방과 긴급구조 지원기관 간 재난안전통신망 활용을 활성화하고 소방청과 보건복지부 간 구급·응급진료 대응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하천 범람, 산사태, 도로침수 등 지역에서 재난 발생 시 예상되는 위험 상황을 발굴해 매뉴얼에 반영하고 사전 점검 등을 통한 관리강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지역 역량 강화' 분과에서는 지자체장 중심의 재난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지자체·경찰·소방 등 지역 기관 간 협의회를 꾸리고 현장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특히 경찰청에서 중간관리자와 기동대원을 대상으로 특별훈련을 추진하고, 소방청은 현장요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가상현실·시나리오 기반 훈련을 추진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과학기반 재난안전관리' 분과에서는 화재·정전 등 외부 장애에 대비해 주요 통신시설의 통신망과 전력공급망을 이원화하고 긴급구조 시 정확하고 신속하게 위치를 파악하는 지능형 복합측위 기술을 개발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지자체가 보유한 CCTV 통합관제센터를 재난안전관리의 중추 역할을 하도록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제도개선 및 안전문화 개선' 분과에서는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인파 사고와 개인용 이동장치 사고 등 신종 재난을 포함시켜 학교 안전교육을 개편하고, 초·중·고등학생 중심의 안전교육을 전 생애주기별 대국민 체험형 안전교육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안전교육 강사의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활성화 방안도 살펴봤다.
범정부 TF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과제와 906건의 국민제안 과제를 함께 검토해 종합대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종합대책은 이달 말까지 마련한다는 목표다.
이 장관은 "이번 개편의 핵심 중 하나는 재난안전 패러다임을 지자체와 현장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지역 현장에서의 고충과 안전관리상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듣고 현장에서 실제 효과적으로 작동되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안전시스템 개편과 관련해 국민들이 주신 900건이 넘는 소중한 제안을 빠짐없이 검토해 정부 대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범정부 종합대책이 국민께 약속한 대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다 근원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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