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정부가 '우주경제 로드맵'으로 2045년 화성 탐사 포부를 제시한 가운데 이를 실현할 구체적 방안을 공개했다. 2032년 달 탐사에 이어 달 기지 건설과 함께 2050년에는 유인 우주선을 띄울 발사체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예산 규모도 2배 늘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대국민 공청회를 대전 연구재단 대강당에서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은 '우주개발진흥법'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우주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국가 우주개발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전략, 추진과제 등을 제시한다.

이번 기본계획은 윤석열 대통령이 7월 6일 '우주경제 비전 선포식'과 지난 28일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을 통해 직접 제시한 '대한민국 우주경제 강국 실현'의 비전과 달·화성까지 우주탐사의 확대, 우주기술 강국 도약, 우주산업의 육성, 우주인재 양성 및 우주항공 거버넌스 강화 등 정책 방향을 반영한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의 실천전략으로 마련됐다.

조황희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장은 "지난 3차까지는 기술 확보 관점의 계획이었다면 4차 계획은 임무 중심 사업과 뉴스페이스 시대에 민간 비즈니스 촉진 정책과 제도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며 "우주 관한 지식 창출하고 선도적인 우주 기술 필요로 하는 우주 탐사와 우주 안보를 중요 영역으로 다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2045년 우주경제 글로벌 강국 실현'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우주탐사 확대 ▲우주수송 완성 ▲우주산업 창출 ▲우주안보 확립 ▲우주과학 확장 등 5대 장기 우주개발 미션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우주산업·인력·거버넌스 등 우주경제 기반구축, 차세대 발사체·위성·우주탐사 기술 등 첨단 우주기술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승윤 과기정통부 서기관은 "대한민국 우주경제 실현을 위한 우주개발 2.0 정책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공공주도의 위성·발사체 개발에서 민간참여 우주탐사·과학 및 우주산업까지 확장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2032년 달 착륙에 이어 2035년 화성 궤도선, 2045년 화성 착륙으로 우주탐사 영역을 확장한다. 이 과정에서 국제협력을 통한 현지자원활용(ISRU)으로 2035년까지 달 표면 기술을 시연하고 달 기지 건설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우주수송에 있어서는 2030년까지 무인수송, 2050년까지 유인수송 체계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제조인프라 클러스터를 구축해 관련 산업을 집적하고 공공, 민간 발사장을 구축한다. 2040년에는 정지궤도와 유인 발사장 마련도 꾀한다.

우주안보 영역에서는 2030년 감시예측 역량 고도화와 함께 2040년 능동적 보호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또 국제협력으로 2030년 아태지역 재난재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2040년 재난재해 최첨단 정밀 서비스를 글로벌로 확대할 계획이다.

2021년 7300억원 수준이었던 우주개발 투자비를 2027년까지 1조5000억원으로 2배 가량 늘린다. 2030년대에는 2조원 수준까지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20년 기준 약 1%에 불과했던 우주 기업체 세계시장 비중(매출액 기준)을 2040년 10% 수준으로 늘린다는 목표다. 

선도형 우주개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국가우주위원회 역할을 강화한다. 국무총리가 맡던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부위원장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맡는다. 간사는 신설하는 우주항공청장이 맡을 예정이다. 청장은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도 담당한다.

이준배 과기정통부 과장은 "우주항공청이 과기정통부 산하에 위치하지만 타 부처와의 조율은 국가우주위원회가 맡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과기정통부는 다양한 우주임무 수행의 초석인 대·중·소형 차세대 우주 추진 시스템을 개발, 내년 누리호 반복발사에 이어 2032년까지 차세대 발사체를 개발해 달착륙선 최종 모델을 최종 제시할 방침이다. 또 2028년까지 소형발사체 중점 기술을 국산화한다.

아울러 위성 시스템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해 지구관측, 위성항법시스템(KPS), 6G 저궤도 통신위성 개발과 함께 기술검증, 인력양성 등도 함께 진행한다. 아울러 우주기반기술 및 우주과학 연구 확대를 위해 '대한민국 우주탐사 50년 로드맵'을 도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유인탐사 기술 확보를 위한 선행연구에 착수, 2024년까지 필요 전략을 마련할 계획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을 연내 국가우주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권현준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세계적으로 뉴스페이스의 확대, 우주탐사의 본격화 등으로 우주개발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우주개발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필수적인 부분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기본계획은 그간의 노력을 통해 이뤄낸 누리호와 다누리의 성과를 딛고 더 넓은 우주를 향한 탐사와 민간 우주산업 생태계의 창출 등 새로운 단계의 우주정책 비전을 제시한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실현해나가는 전략으로서 ‘대한민국 우주경제 강국 실현’의 기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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