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업무 장애 촉발한 이례적 대법관 공백
임명 제청 119일만에 오석준 대법관 임명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대법관은 오는 28일 오전 9시10분에 서울 동작구 현충원을 참배하는 것으로 첫 공식일정을 시작한다. 취임식은 같은 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7월 당시 오 대법관을 임명해달라고 제청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전후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이 있다"는 반대 기류가 형성됐다.
대법관 임명을 위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수다.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120일간 표류하면서 오 대법관은 대법원에 출근은 하지만 재판에 관여하지 못하는 시간을 보냈다.
그 사이 김재형 전 대법관의 임기가 지난 9월4일부로 종료됐다. 대법관 공백 상태가 발생한 것이다. 김 전 대법관이 처리하지 못한 사건 등 대법원의 사건 적체가 심해졌다.
대법원 재판의 핵심인 전원합의체 역시 대법관 공백으로 멈춰섰다. 지난 24일에는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을 진행하는 다소 이례적인 모습도 연출됐다.
이미 사건 적체가 심해진 상황에서 사건을 전부 다시 재배당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취지다. 다른 대법관들이 배당받은 사건들도 오 대법관에게 재배당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오 대법관은 취임식 후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한일 관계에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미쓰비시 특허권 특별현금화 명령 재항고심 사건 등의 심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미쓰비시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시작된 사건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