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가 일반 시민에게 공개된다. 도시계획위원회의 공정한 운영과 시민들의 알권리 확보를 위한 움직임이다.

서울시는 17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일부를 시범 공개한다고 밝혔다.

시범 공개 안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과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일정은 이달 30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로 정해졌다.

1958년 최초 설치된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중요한 도시계획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주로 지역의 개별 정비사업부터 도시계획의 방향을 결정하는 기본계획 등이 안건으로 논의된다.

하지만 회의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명시된 도시계획조례 제60조에 따라 그동안 비공개 방식으로 추진돼 왔다.

이번 시범 공개는 시정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다각적 검토를 거쳐 추진됐다.

시는 이해관계가 첨예하지 않은 사업 중 회의 공개로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없으면서도 시민 생활상과 밀접하게 연결된 주요 정보라고 판단해 2건을 공개안건 우선순위로 정했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은 특히 특정한 개인·집단의 이익과 직결되는 첨예한 사항이거나, 부동산 투기 유발 등의 부영향이 우려돼 전면 공개를 추진할 수 없던 어려움도 있었다”며 “시범 공개 방식이 이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청 시민 모집은 18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다.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 관심 있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서울도시계획포털을 참고해 방청 신청서를 작성 후 이메일(urbanplanning@seoul.go.kr)로 접수하면 된다. 방청단은 45명 내외로 꾸려진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심의의 공정성이나 현장 돌발상황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았지만, 투명한 회의 공개 필요성에 무게를 두고 이번 시범공개를 추진하게 됐다”며 “공개 이후 성과와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향후 공개 확대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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