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 베어링 등 핵심 부품 못구해
경제 지탱 지출 커 전비도 부족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군수품 생산과 러시아 경제에 타격을 가했다고 브라이언 넬슨 미 재무부 테러 및 금융정보(TFI) 담당 차관이 밝혔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넬슨 차관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부과한 제재로 볼베어링 등 핵심 부품을 구하지 못해 러시아의 탱크 생산이 한동안 중단됐다고 밝혔다.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제재 아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씀으로써 전쟁에 필요한 자원을 지원하지 못했다고 넬슨 차관은 설명했다.
넬슨 차관은 “코로나 팬데믹 동안 경험했듯이 취약한 공급망의 문제가 푸틴의 전쟁 뒷받침 노력에도 큰 타격을 줬다”고 말했다.
러시아에 대한 유례없는 대대적 제재를 가하고 이란, 베네수엘라 등도 제재해온 미 재무부는 제재를 보다 폭넓게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단 과도하게 제재하면 자칫 제재 대상국가가 새로운 금융시스템으로 옮겨가도록 만드는 우려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안전한 자산으로 간주되는 달러에 대한 수요가 큰 덕분에 미국은 금융을 제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넬슨 차관은 재무부가 제재가 지속적으로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경제학자가 제재 조치에 따른 경제 분석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무부 TFI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시장에 대한 규제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며 대대적인 자금세탁방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TFI에는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가 있으며 이 부서는 기업 소유권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담당한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소유주가 드러나지 않는 페이퍼 컴퍼니를 단속하기 위한 용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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