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국노총서 "노동현장 퇴행 기미…중대재해법 개악 저지"

기사등록 2022/11/14 11:28:24

"노동 현장 퇴행 기미"…노란봉투법도 시사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11.14.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박광온 수습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찾아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김동명 위원장 등 관계자들을 만나 "우리 사회가 노동 존중 사회를 지향함에도 불구, 노동 현장은 오히려 퇴행 기미를 보여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산업 재해 사고와 관련해 우리 현실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중대재해법에 대해 개악 움직임이 현실로 있다는 점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한국노총 차원의 법안 요구, 제시 과제를 상기하고 "민주당으로서도 주요 역점 추진 과제로 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협력해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적법 보장돼야 할 노동자 단체행동권을 이유로 과도한 가압류와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억압하는 게 현실", "이 문제 개선도 반드시 필요하겠단 생각"이라며 노란봉투법 추진을 시사했다.

한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퇴행적 폭주는 특히 노동 정책에 있어 무차별적"이라며 "장시간 노동 체계로 회귀, 임금 삭감과 무한 경쟁을 전제로 한 직무급제 도입"을 언급했다.

또 "중대재해법 무력화, 공무직 차별 고착화, 공공부문 인력 감축과 자산 매각 등 보편적 노동 의제부터 공공부문에 대한 노골적 공격까지 아주 전방위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동 존중 실천 국회의원단 새 구성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며 "상설적 논의와 실행기구 위상을 강화하고 12월 입법 국회와 내후년 총선까지 바라보며 치밀한 준비와 공격적 대응으로 퇴행적 폭주에 맞서 나가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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