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강지은 권지원 이수정 박광온 기자 = 야당은 11일 교육부가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 신설 문제와 관련 국회에 구체적 세출내역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면서 '국회 예산심사 패싱' '유령 예산안 심사하라는 꼴'이라며 맹공에 나섰다. 이에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2023년도 교육부 예산안은 상정이 불발됐다.

서동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에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면서 "교육부와 기획재정부가 노골적으로 국회의 고유 권한인 예산권을 무시한 행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지 4개월이 지났다. 그러나 교육부는 단 한 번도 국회와 예산편성 관련 논의를 안 했고, 교육위원회 예산 당일인 오늘까지도 그 어떤 자료도 제출 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와 기재부는 3조원이 넘는 세출 예산안에 대해 논의도 없이 마음대로 하면서 국회 예산심사조차 패싱하려고 한다. 만약 교육부가 특별회계 세출편성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제출된 교육부 내년도 예산을 심사한다면 국회 교육위는 실체 없는 유령 예산안 심사를 의결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강민정 의원은 "우리가 상정해서 심의하는 예산은 제출되는 예산 부수 법안으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흔들리고 바뀔 텐데, 우리를 거수기로 보는 것인가. 국회 교육상임위가 거수기인가. 이런 식으로 졸속, 막무가내로 예산을 현 정부 입맛에 맞게 처리하려고 하면 안된다"고 비판했다.

도종환 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해야 할 몫이 있는데 국회와 상의도 안 됐다. 시도교육감들은 반대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서명도 받고 있다. 과기원 예산으로 과학기술계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당사자와 충분하게 토론을 해야하는데 안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최소한의 아웃라인(outline)을 가져와서 얘기해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예산에 대해선 아무런 얘기가 없다. 고등 평생교육 특별회계 세부계획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하는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면서 가세했다.

이에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고등교육지원 특별회계는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다가 임기 종료로 못한 것으로 당시 기재부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의 사인까지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고등평생 지원 특별회계법은 재정법이라서 공청회를 통해야 한다"면서 이번달 28일에 관련 공청회를 하게 돼 있다. 거기에서 찬반, 다른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법이 안 돼 있음에도 세출예산을 가져왔다고 할 수는 있다. 하지만 법안통과와 맞물려서 같이 얼마든지 논의하고, 편성에 대해 특별한 사항이면 예산을 통과할 때 부대사항에 명기해서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논의하고 심사가 가능하다. 국회 예산 심의 의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주초 빠른 시간 내 교육부가 확정하고 보고와 상의를 드리는 과정이 시작될 것 같다. 오늘 (교육위) 회의는 열렸지만 충분히 보고드릴 수 없어서 매우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액수도 교육세 3조로 한정하라는 법이 어디에 있느냐. 심사하는 과정에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예산 심사권을 철저하게 존중해주고, 예산 부수 법안으로 한다든지 세출 예산안을 적당히 교육위를 패싱해서 관철시키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정부여당은 그런 기도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당초 상정하려고 한 안건의 의사일정은 향후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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