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박영주 이승재 옥성구 기자 = 정부가 내년 안전 예산을 올해보다 4% 넘게 증가한 9000억원가량 편성할 예정이다.

당초 계획과 달리 세금으로 만드는 공공형 일자리 예산도 늘어난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 일자리 예산도 약 720억원 확대해 일자리 3만여 개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과 관련된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野 "안전예산 1조 넘게 줄어"…정부 "9000억 증액"

이날 추 부총리는 "내년 안전 예산은 지방이양·완료된 사업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4.2% 증가한 9000억원 이상을 증액해서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야당에서 내년 안전 예산 부문이 1조원 이상 줄었다고 주장하는데 사실이냐'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한 것이다.

추 부총리는 "내년도 안전 분야 예산은 올해 21조9000억원에서 내년 22조3000억원으로 1.8% 증가했다"면서 "이전에 하던 사업이 완료되고 지방 이양되는 사업을 고려하면 4.2%, 약 9000억원 이상 증가한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야당에서) 행정안전부, 소방청 소관 재난관리 예산이 준 게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 예산도 13% 이상 증가했다"며 "지방으로 이양했거나 완료된 사업, 코로나19 한시 소요를 정상화한 사업 등을 간과하고 말씀하신 것 같다"고 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 재난·안전 예산 총지출은 22조3000억원으로 올해 21조9000억원보다 약 4000억원 증가했다. 지방이양과 완료 소요 등을 제외한 실질 증가율은 올해보다 4.2%(9000억원) 늘어났다는 것이다.

특히, 119구급대 지원 사업의 경우 올해 2956억원에서 내년 3103억원으로 147억원이 증가했다. 구급차 교체, 헬기 확충 등 재난 안전 현장 대응 장비를 대폭 확충했다.


◆추경호 "공공형 일자리 확대 방안 국회와 논의할 것"

추 부총리는 이날 '내년 노인일자리 예산이 줄었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일자리 수로 보면 2만9000~3만개 늘었고 예산도 720억원 정도 증액했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을 보면) 저임금의 단순 노무형 공공일자리를 조금 줄였다"면서 "좀 더 임금이 높고 양질인 민간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로 전환하는 등 (노인일자리 사업을) 재구조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 노무형, 고령자 중심으로 일자리 숫자가 줄어들다 보니 전체 노인일자리가 많이 줄었다고 (일각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장에서 연로하신 분들이 단순 일자리를 기다리는 분이 많으신 것 같다"며 "그 목소리를 잘 경청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심사 과정에서 공공형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은 국회하고 같이 상의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내년도 경로당의 냉·난방비, 양곡비 사업 예산이 감액됐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실제 현장에서 경로당에 가는 재원 자체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 약 90% 정도 집행이 이뤄진 점을 고려해 5% 정도 줄인 것"이라며 "실제 현장에서는 충분히 지원이 이뤄지도록 예산 편성을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최근 유류비 등이 올라가는 것도 고려해 경로당 지원 경비와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국회 심사과정에서 증액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부상을 당하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빈다"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 위기 극복 위해 예산안 통과돼야"

추 부총리는 "복합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예산안을 법정기한(12월2일) 내 통과시켜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면서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총지출(679조5000억원)보다 줄여 639조원 규모로 편성했다. 내년도 예산안이 전년도 총지출보다 감액된 건 2010년 이후 처음이다.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고물가·고금리·강달러가 지속되며 경기 침체 우려와 금융·외환시장 불안이 상존하는 복합 위기 상황에 놓였다"며 "해외발 요인과 구조적 문제가 중첩돼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제는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기 위해 다시 허리띠를 바짝 조일 때"라며 "당면한 복합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예산안을 법정기한 내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정부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예결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어 건전재정과 민생안정, 경제활력 제고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을 함께 찾아나가겠다"면서 "어느 때보다 국회와 정부의 협업이 절실한 시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은 조그마한 불확실성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예산안이 확정되는 즉시 예산 배정 등 필요한 조치를 마치고 내년 1월부터 즉시 집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추 부총리는 "복합 위기 상황이 장기화될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사회적약자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마련한 재원을 복지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를 뒷받침하겠다"면서 "최근의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도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해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그에 따른 충분한 재정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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