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사망에 무궁화호 탈선까지, 중대재해법 위반 정조준
재해예방·안전대책 전면 수정 불가피…국토부 압박 거세질 듯
철도연구원 출신 나희승 사장 리더십도 도마위
7일 코레일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8시 52분께 용산역을 출발해 익산역으로 향하던 무궁화호 제1567열차가 영등포역 진입 중에 6량이 궤도를 이탈했다.
이 사고로 승객 275명 중 20여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이튿날 오후까지 KTX를 포함한 열차 무정차 통과, 운행중단, 지연 등으로 상당시간 고객들의 큰 불편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코레일은 지난 4일 나희승 사장이 주재하는 안전확보대책회의 열어 열차안전운행을 다짐했지만 사고를 막지 못해 철도전문가란 평가에 의구심도 생기고 있다.
지난 5일 오후 8시 20분께는 경기 의왕 오봉역에서 차량 정리 작업 중이던 코레일 직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는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오봉역 구내의 양회(시멘트) 선에서 차량 정리작업(입환) 중 오봉역 수송담당 30대 역무원이 화차에 접촉되어 사망한 것으로 고용노동부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때에도 코레일은 고인과 유족에 사죄한 뒤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긴급 안전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었다.
탈선사고는 올해 또 있었다. 지난 1월 5일 낮 12시 58분께 경부선 영동역과 김천구미역 사이 충북 영동터널 부근에서 서울발 부산행 KTX-산천 객차 1량이 궤도를 이탈해 승객들이 부상을 입었다.
특히 지난 3월 14일에는 대전차량사업소에서 열차 하부를 점검하던 50대 노동자가 쓰러친 채 발견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객차와 레일 사이에 끼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 사고의 책임을 물어 고용노동부는 나 사장을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올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으로 나 사장이 공공기관장 중에서는 처음으로 입건된 사례로 전해지면서 코레일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됐다.
국토부는 코레일에서 모두 4차례의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 국토부는 고용부와는 별도로 코레일에 대한 감사를 비롯해 강도높은 안전대책 수립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안전강화에 부산을 떨고 있는 코레일이지만 잇따른 사고에 대한 책임과 기존 대책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해 졌다.
◇코레일 대대적 수술필요, 근본적 변화 꾀해야
지난 1월 궤도 이탈사고 당시 코레일은 사고 열차와 동일한 기종의 운행을 잠정 중단하고 바퀴를 모두 교체했다. 또 신호체계부터 인적교육 강화까지 여러 대책을 내놨다.
중재재해법 시행을 앞둔 지난해에는 철도사고와 장애를 줄이기 위한 '차량 정비역량 강화 방안'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발표도 했다. 당시 핵심으로는 차량 정비역량 강화 방안으로 차량고장의 원인별 관리 강화와 유지보수 기술력 향상, 지역별 전문 정비기지 마련 및 차종별 정비조직 최적화를 들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출신의 나희승 사장은 행정관료와 정치인이 거쳤던 코레일 수장 자리에 '철도전문가'란 수식어를 달고 취임했다.
지난해 11월 그도 취임식서 "글로벌 최고 수준의 철도안전을 목표로 능동적인 총력 방역체계로 탄탄한 철도방역 안전망을 구축하고,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유지 보수와 예방중심의 선제적 안전 관리로 세계를 선도하는 철도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취임 뒤 탈선을 비롯해 직원 사망사고 등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나 사장의 전문성과 리더십에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다.
더욱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노후된 열차를 새로운 열차로 교체하고 유지·보수 등 안전을 위해 예산도 기존 대비 1조원 가량을 증액시킨다고 코레일은 강조했으나 줄었던 사고가 오히려 속출하고 있어 기존 대책의 무용론과 함께 대대적인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노사간의 마찰도 현명하게 해결해야 한다. 현재 철도노조는 총투쟁 결의에 나서면서 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근로자 권익향상이 주 이유지만 파업으로 인한 열차운행 지장은 물론 운행안전성 저하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파업에 앞서 노사간 심도 깊은 양측 간 협력지향적 안전대책을 논의해야 한다.
코레일 관계자는 "사고와 관련해 유관기관과 철저한 원인조사를 거쳐 긴급 안전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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