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뭇매' 대전 동구·대덕구 월 80…중구의회 74만원 인상(종합)

기사등록 2022/10/28 16:22:28

동구의회 당초 100만원에서 비판여론에 밀려 20만원 감액

중구의회 당초 53만원에서 21만원 더 올려 74만원 인상

재정자립도 가장 높은 유성구의회는 60만원 인상…서구 31일 결정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 동구의회가 25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6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있다. (사진= 동구의회 제공) 2022.10.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 기초의회가 여론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잇따라 의정비를 대폭 인상했다.

28일 각 자치구에 따르면 동구와 대덕구는 이날 오전 각각 제2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월정수당을 월 80만원 올리기로 결정했다. 

특히, 애초 월정수당 100만원(45%) 인상을 추진하던 동구의회는 비판여론이 비등하자 인상폭을 36%로 20만원 줄였다.

이에 따라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110만원)을 합한 내년도 동구의원의 의정비는 현행 연 3960만원에서 4920만원으로 오른다. 2024~2026년 월정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합산해 반영하기로 했다.

동구청 관계자는 "24일 열렸던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당초안에서 20만원을 줄여 인상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대덕구의회는 애초 안대로 80만원(37%) 인상을 확정지었다. 내년도 대덕구의원의 의정비는 현행 연 3912만원에서 4872만원이 된다.

다만, 2024~2026년 월정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의 50%만 반영하기로 했다. '부실한 의정활동에 비해 인상폭이 지나치다'는 비판여론이 반영된 결과다.

애초 5개 자치구의회 가운데 가장 적은 53만원 인상을 추진하던 중구의회는 이날 심의위에서 21만원을 더 늘려 74만원을 인상하기로 했다. 타 자치구의 인상폭과 유사한 금액으로 상향조치된 것으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내년 중구의원의 의정비는 연 3792만원에서 4680만원으로 오른다. 2024~2026년 월정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100% 반영한다. 공청회에서 의정비를 타 자치구 수준으로 더 올려주자는 의견이 많았다는 이유다.

그러나 26일 열린 공청회엔 57명이 참석했고, 그나마 이 가운데 24명은 거주지 불일치 등으로 '의견 무효' 처리돼 불과 33명의 의견만 반영됐다. 유의미한 공청회로 보기 어려운데도 '주민의견 반영'을 인상논리로 삼은데 대한 비판이 불가피하다.

중구 관계자는 "주민의견 수렴결과를 반영하게 돼 있어 더 올리게됐다"면서도 "공청회 참여 주민이 적어 의미있는 의견수렴이라고 보기엔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했다.

한편 지난 26일 5개 기초의회 중 가장 먼저 인상안을 확정한 유성구의회는 월정수당을 60만원으로 하기로 한 바 있다. 서구는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주민여론조사를 벌였다. 31일 2차 심의위를 열어 인상안을 결정한다.

의정비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주민 수,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 올리게 돼 있다.

대전시 인구는 9월말 기준으로 서구가 47만3000명으로 가장 많고 유성구 35만1000명, 중구 23만명, 동구 22만2000명, 대덕구 17만5000명 순이다.

재정자립도는 유성구가 27%.5로 가장 높고 서구 16.1%, 대덕구 13.4%, 중구 12.6%, 동구 10.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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